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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승소…75년만에 국가책임 인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中]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서 무더기 실형

10살 여아에 "뽀뽀 사진 보내줘"....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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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승소…75년만에 국가책임 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中]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서 무더기 실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

10살 여아에 "뽀뽀 사진 보내줘"....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맞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0살 여자 아이에게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法 "김혜경 증언 공소사실과 반대…금융 정보 받아볼것"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달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김씨를 비롯해 수행원들의 금융정보와 이들이 방문한 식당의 카드단말기 정보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MBC, '정년이' 제작사에 가압류 신청…내달 첫방 앞두고 적신호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tvN 드라마 '정년이'가 MBC와의 법적 분쟁에 휩싸이며 내달 첫 방송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MBC가 '정년이'의 제작사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재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도 법카 유용'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12..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法 "공정위 제재 정당"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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