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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빠져나가" "대물림 멈춰야"…기재부 향한 엇갈린 시선
    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세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야당에선 부의 대물림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 "대출시 카드 발급 강요 금지"…금감원, 불공정영업행위 안내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사에 방문했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A씨의 사례처럼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는 예적금 상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

  • 역대급 고환율의 길…금리인하 '가시밭길'
    최근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고환율의 길에 들어서면서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수경제에는 시름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쉽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며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 고금리에 내수 회복 못한다는데 …금리 인하는 '오리무중'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의 전제조건이지만 물가, 가계부채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KDI는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 최상목 "민생안정과 구조개혁 달성…지혜 모아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최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 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구글은 국내..

  • 나랏빚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 비중 8년만에 3%대
    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대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1억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 기재부, 日연기금·자산운용사·신탁은행 대상 국채 투자설명회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지난 4∼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주요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면담하고 자산운용사·신탁은행을 대상으로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김 차관은 일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

  • 공정위, 네카오·알테 등 40개 이커머스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알리, 테무 등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 분석을 위해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가 앞서 2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분석 결과를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녹색산업 선도…수해 예산투입 더 돼야"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녹색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라며 "한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색산업 관련해 증권가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책..

  • '반도체 봄바람'에 수출 훈풍…5월 경상수지 32개월 만 최대
    한국 경제의 젖줄인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한 달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흑자 규모도 지난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

  • "부동산 투자 안했더니"…가계 여윳돈 48조 증가
    올해 1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을 사지 않으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잉여자금인 순자금운용액(자금운용-자금조달)은 7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9조8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진우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아파트 분양, 가계의 건축물 순 취득 등 가계의 실물 투자 감소로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서..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식화…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했다. 기업들의 상속 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속세법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안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가장 시급..

  • [프로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2차관
    김완섭(56)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로 예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던 경제 관료로 기획재정부에서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예산실장을 맡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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