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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배후 추가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이외 타 언론사의 허위보도 경위를 비롯해 김씨의 허위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배임증재..

  •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KAI 前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법무부, 범죄 피해자·유족에 1700만원 지원
    법무부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에게 모두 1700만원을 지원한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범죄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 변협, 野 검사 탄핵에 "법치주의 위기 초래"…대응 TF 구성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대상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변협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남용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 시 적극 견제..

  • 김건희 여사 측 "檢 '소환 조율' 보도 사실과 달라"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8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검찰으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는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김 여사 측과..

  • 이재명, '법카 유용'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 치졸한 보복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 이원석 "AI 등 첨단기술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내 통신3사 등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총장은 8일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김영섭 연합회장(KT 대표)과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정보보호·네트워크 부문 임원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한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2021년 발생건수 3만982건..

  • 김택우 前의협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 처분 항고 기각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와 한 기자는..

  •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산재보상 '특례평균임금' 산정, 제시된 통계 사용해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업종·규모·성별·직종 등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질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곗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견책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8일 공수처 관보에 올라온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공수처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꼽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기고문..

  • 檢 '법카 유용 의혹' 李 부부 소환 통보… "당사자 진술 기회"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7번째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대표 부부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 검찰, 김여사·최재영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측근 조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측근 중 한명으로 최 목사가..

  • 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당사자 진술 기회"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대표 부부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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