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하원 다수당 탈환 확실…트럼프 후반 국정운영 제동

특검 "선관위, 용지 부족 투표소에 투표록 위변조 지시 정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모두 44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선거 쟁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한 정황도 포착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교..

李 "'집값 폭락 중 발언, 강남만 맞았다' 보도는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서울 집값 관련 발언을 '집값 폭락 중'이라고 표현하고 '강남만 맞았다'고 보도한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서울 전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하락을 언급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남만 맞았다'는 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건데 나는 서울의 주요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며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의 매물이..

北, 선덕 일대서 미사일 수발 발사…한미 공동 정밀분석

북한이 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부터 관련 동향을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2차 공지에서 "우리 군은 11월 4일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과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감시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참은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사 준비 움직임을 사전에 감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구체적인 발사 시점이나 미사일 기종까지 미리 파..

분양가 25%만 내고 입주한다…고양창릉서 12월 첫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의 25%만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층 등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첫 공급은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방식으로 공급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향후 소득 증가 등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美와 마주 앉을 필요 없어"…북미대화 거부 시사한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8조원대 해킹사건 '바이낸스' 사태에 대한 해명에 이어, 미국을 '비신뢰적·적대적'이라고 비난하며 북미정상회담 불발을 시사하고 나섰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부장이 내놓은 담화를 보도했다. 김 부장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른바, 조선에 의한 암호화폐 해킹사건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정책의 본질을 현시해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최근에만 한일 3자외교마당에서 비핵화에 대해 목소리를 또 높였고,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 강행, 단독·다무적제재부과, 인신매매보고서 발표 등 우리를 겨냥한 적대적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 포기"라며 "미국은 대화를 논하지만 대결정책을 포기않고, 평화를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

성북구 봉제공장 화재로 50대男 사망…방화 가능성 조사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3층짜리 건물 2층에 위치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에서 구조된 공장 관계자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층에 있던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건물 3층에서는 3명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87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

'쉬었음' 탈출했지만 하향 취업…청년 25% 전공 불일치

가짜 면접에 8조원 뚫렸다… 바이낸스, 北해커 수법 공개

美 물가 4.4%로 치솟아…기름값·AI가 다시 끌어올렸다

외환보유액 26억달러 증가…예치금 늘며 한 달 만에 반등

트럼프의 이중 승부수…이란 때리고 이스라엘 지원 중단

미군이 2일 밤(현지시간) 이란의 전략 요충지 게슘섬을 공격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란 방공시설 타격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 대한 연간 40억달러(5조3820억원)의 지원을 연말에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발표했다. ◇ 미군, 게슘섬 공격…미국 관리 일부 "상선 보호 위한 방어 조치" 미국 관리 일부는 게슘섬 공격을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

'천정궁 외출' 한학자 보석 취소…보증금 2억도 국고귀속

북미서 웃고 韓·유럽서 울고…2년차 무뇨스 엇갈린 성적표

李 "부동산 불패 깨야…집값 폭락하면 정부가 대량 매입"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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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해소 돕는 지하수저류댐…생태계 변화 평가는 ‘뒷전’

가뭄 등 심화로 해안·도서·산간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대안책으로 지하수 저류댐이 꼽히고 있지만, 지하수 흐름 변화가 연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법적·제도적 평가 장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해저지하수 등은 연안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필요한 영양염을 공급하는 핵심 경로임에도 이를 사전에 평가할 제도는 공백인 셈이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뭄과 물 부족 대응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하루 총 6만3160㎥ 규모의 용수 공급을 목표로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땅속 대수층에 차수벽을 세워 지하수 흐름을 막고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현재 강릉 연곡·청양·영덕·완도 소안도 등 9곳에서 시공이 진행 중이며 경주·강릉 성산 등 5곳은 설계 단계에 있다. 고성,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상세 조사를 더하면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하수저류댐은 과다취수로 인한 수위 저하를 막고 해수침투를 방지해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취수나 차수벽 설치 등 인위적인 지하수 흐름 변화가 바다로 흘러드는 '해저지하수 유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육상의 담수 지하수는 연안 생태계에 질소·인 등 필수 영양염을 공급하고 수온과 염분을 조절하는 핵심 경로인데, 지하수 담수를 위해 땅 밑 차수벽을 세워 이 흐름이 변할 경우 인근 하류 연안 생태계와 양식장 등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 가뭄 시기에는 인 등 연안 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제시되는 가운데 지하수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염류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규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한 연안 해양환경 변화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육상과 해양 관리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고 학계 경계도 있다 보니 바다 밑 현상이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은 매립이나 온배수 배출 등 수질 영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육지 지하수 수량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 완도 보길도나 강릉 연곡천 등 주요 지하수저류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내륙 지하수위 변화만 검토했을 뿐, 하류 연안 생태계 영향 분석은 빠졌다. 해수부 소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역시 지하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치 등 사업구역 자체가 해양 연안 이어야 해양 수질 등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저류댐 이용과 연안 양식장과의 상생을 위해선, 지금부터 선제적인 해양 영향 검토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체 기술 개발 등 보완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간 설치된 저류댐은 규모가 작아 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통영 욕지도 등 양식장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향후에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지하수 흐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 점자 100년에도 멀기만 한 ‘손 끝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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