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 재도약 투자 시작…국정 무게중심 옮겨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 체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불과 석 달 사이 올해 전망치가 0.7%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내년 성장률 역시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산업의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국민의 기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네팔·티베트 휩쓴 대홍수…험준한 지형에 구조작업 장기화

히말라야 빙하·암석 붕괴로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에서 29일(현지시간) 기준 사망자가 최소 691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 수도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팔 당국은 네팔 내 사망자는 최소 6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티베트 국경에서 대홍수로 16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은 546명이라고 밝혔다.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총 691명으로 늘어났다. 네팔 당국은 수습된 일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 위험과 전염병 발생 우려 때문에 네팔 치트완 지역 행정 당국은 DNA 표본을 채취한 뒤 시신을 매장할 계획이다. 구조대는 무너져 내린 암석을 뚫어야 하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과 좁은 협곡 때문에 구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팔 정부는 터널 구조팀과 생존자 탐지 기술·DNA 분석·시신 보관 장비 등 전문 지원을 인근 국가들에 요청했다. 인..

美,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권 확보했지만…실행은 '불투명'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내 유가를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베네수엘라 내 법적 장애물 등이 있어 실제 투자 및 시행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올렸다. 또 "나의 지시에 따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존경받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세금 부담 없이 베네수엘라의 650억 배럴이 넘는 확정 석유매장량에 대한 미국 과반 지배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합의를 통해 베네수엘라에는 1000억 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천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지방 메디컬 계열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5년 새 2배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2027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6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올해 지역의사제까지 처음 도입되면서 지방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의·치·한·약·수의대 74곳의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982명으로 전체 선발인원 4862명의 61.3%를 차지했다. 2022학년도 1446명(33.4%)과 비교하면 선발인원은 2.1배로 늘고 비중은 27.9%포인트 높아졌다. 계열..

"연락 안된다”던 제주 실종 20대, 해안가서 숨진 채 발견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이틀째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해경이 발견해 수습했다. 앞서 A씨 가족은 전날 오후 2시1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며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아 걱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지난 27일 오전 낚시도구를 챙겨 차량..

軍 “자폭드론 해상추락, 발사관 왼쪽 개폐문 정렬 이상 탓”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개발 중인 중형자폭무인기가 지난 26일 해상 전투실험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전 국방부 기자실에서 ADD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첨단 무체계의 치명적 실패 원인은 기체 자체의 전자장비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 다연장 발사대 개폐문의 마이크로(micro) 단위 정렬 불량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 작은 유격이 불러온 비행 자세의 붕괴 금번 전투실험의 핵심은 무인기를 발사관에 장입한 뒤 추진체의 힘으로 사출하는 '로켓보조 발사기술'의 검증이었..

경찰 수사총괄 국수본부장도 청문회 받나…관련 3법 발의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공공기관운영법 등 위반"

"시신 어디에"…'中유학생 살해' 강사와 전국 도는 경찰

무면허로 17km 질주한 30대 남성…차 안에서 '마약 주사기'

"아들과 연락 안 돼요"…제주서 20대男 실종, 이틀째 수색

제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20대 남성이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과 소방 등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제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된 2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 군 등 유관기관은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전날에는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도보로 수색하고 드론과 구조견 등을 활용했지만..

월급 한푼 안쓰고 12년 5개월…서울 내집마련, 더 멀어졌다

위성락 "북미대화서 한국 패싱·안보태세 이완 없도록 대비"

천안 페인트 원료공장 화재 3명 사망…소방 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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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천 폐수 유출,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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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가 바라는 민주당과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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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6배 확대에도…태양광 편중·전력망 대책 ‘공란’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 보급 속도와 국내 계통의 수용 능력보다 정책 목표를 앞세운 '역산식 전원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태양광 확산모형이 산출한 2030년 전망치는 61.7GW인데도 정부는 건물 지붕과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등 정책 효과로 보급 시기를 3.6년 앞당겨 86.7GW를 달성한다고 가정했다. 이는 전망이라기보다 목표를 전제로 수치를 무리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2030년까지 늘어나는 63GW 가운데 태양광이 56GW로 88.9%를 차지하고, 해상풍력은 지난해 0.4GW에서 2040년 45GW로 112.5배 확대해야 하지만 계획입지 입찰은 2029년, 연간 4GW 준공은 2036년 이후에야 본격화한다. 여기에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효과로 태양광 보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난 7월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100m에서 0m로 완화한 재입법예고의 입지·계통 영향은 13차 전기본으로 넘겼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량은 무더우면서 흐린 날 시간당 예측 오차율이 최대 40%까지 벌어져 전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설비용량만큼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태양광 이용률 15%와 풍력 이용률 30%를 적용하면 2040년 발전량은 약 364테라와트시(TWh)로 예상 전력소비량의 41.1~43.0%에 그친다. 전날 토론회에서도 전국 태양광발전소의 출력 정지와 수년간의 계통 접속 대기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규모와 연도별 확충계획이 없는 보급 목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전원계획을 짜다 보니 지나치게 무리한 숫자가 나왔다"며 "태양광 출력에 맞춰 가동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발전원은 일부 LNG 발전소뿐이어서 정상적인 계통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이유로 불과 몇 달 만에 전력수요를 20GW 넘게 늘리고 이를 다시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방식은 사실과 과학, 경제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핵심 전력 주체가 참여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나가는 트레이더스 품은 이마트…월계점서 ‘복합마트’ 실험

“사건 없도록”…범죄예방 설계하는 동작署 김지우 경사·고태운 경장
적자 ‘눈앞’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부족…시민 지적에 개선 나선 정부
인사권 넘겼는데 조직은 정부 통제…지방의회 ‘반쪽 독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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