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 구금 미국인 석방…트럼프 "우크라 종전 가까운 시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4년 넘게 구금했던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74)를 석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약 3시간 동안 회담하고 11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실무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아마도 지금이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고 밝혔지만, 크렘린궁은 미국이 전달한 종전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푸틴, 윗코프와 3시간 회담…4년 6개월 구금 미국인 석방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궁에서 윗코프 특사와 회담을 시작하면서 "그는 풀코보 공항에 있다"며 허버드의 석방 사실을 알렸다. 윗코프 특사는 "대통령과 미국 국민 전체가 감사를 전한다"며 "당신 덕분에 그는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재러드 쿠슈너 미국 대통령 특사도 화상으로 회담에 참여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국감 참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감은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이를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존중하며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감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위헌·위법한 목적을 위해 선포됐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출국금지 조치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