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전문가 우려…“집값·전세값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전문가들이 조세 전가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한 출구전략 없이 세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