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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

2024.12.24. 10:57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를 위한 조직인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했다. 이후 '아태평화 특별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아태 충정혁신 포럼' 등을 뒀다. 안 회장과 간부들은 2022...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입시 일정 그대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무효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이 결국 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소송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이어가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배부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 관련된 정보가 온라인 커...

‘라임 몸통’ 이인광 도피자금 마련 도운 일당 무더기 기소

'라임 사태' 핵심관계자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뒤 도피 자금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 전지 업체인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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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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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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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공범' 정보사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은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정..

식약처, 질환별 환자용식품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간경변 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식약처는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

의대 수시 합격자 10명 중 7명 '등록포기'…"증원에 중복합격 급증"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9개 의과대학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중복 합격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한양대·고려대·연세대·가톨릭대·이화여대·서울대 등 서울권 의대 5곳과 충북대·제주대·부산대·연세대(미래) 등 비수도권 의대 4곳의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 39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모집인원 대비 73.1%로..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대법원서 '유죄'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尹측 '절차 빠르다' 입장에, 김형두 헌재 재판관 "처음 듣는 얘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바로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24일 현장점검의날,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과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경찰,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을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작성했는지', '메모는 누구와 상의했는지', '북방한계선(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경찰 "김용현, 접견조사·서면진술 거부"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단은 접견 거부 이후 변호인을 통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협조 요청에 이날 오후께 조사가 가능..

성균관대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4건 선정

성균대학교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4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4건의 우수성과는 △강주훈 신소재공학부 교수(기계·소재 분야) △조한상 생명물리학과 교수(생명해양 분야) △손동희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생명해양 분야) △윤성민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에너..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학술의 밤 '성료'

서울시립대학교는 '일반대학원 학술의 밤'을 열고 대학원생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학술의 밤'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대학원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스터 발표 형식으로 연구성과 논문 84편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4명을 선정해 수상자에게..

헌재, 尹서류 '송달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尹측 "탄핵심판 집중"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등 서류들에 대해 '지난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에 대해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널브러진 전선이 바닥에"…전기 화재 취약한 전통시장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노점에 연결할 전선을 바닥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가게 바로 뒤 한 시중은행에 볼일이 있는 한 행인은 전선을 밟고 지나갔다. 골목길 중간에 온열기를 설치해 추위를 피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날 길을 지나던 시민이 온열기와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대문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이씨(67·여)도 가게 앞 시장골목에 온열기를 세워뒀다. 이씨는 "손님..

안성시, 고향사랑기부로 폭설피해 복구 모금…재난·재해 대응 새로운 모델 될까

안성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폭설피해 복구 모금을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모금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모금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23일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세종대, 美 큐브릭사와 AI 예술 인재 양성 협력 나서

세종대학교가 미국의 AI 미디어 기업 큐브릭(Cuebric)과 인공지능 예술 분야 인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23일 세종대에 따르면 대학 라이즈사업단과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은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대학 건물에서 큐브릭과 확장현실(XR), 인공지능 아트 등 첨단영상 분야의 글로벌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라이즈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을..

검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에 항소

검찰이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

수사당국, 尹 성탄절 출석 요청 이유는…정치적 면박주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면박주기·특혜논란'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별 잇따른 소환통보는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몰아붙이기 수사에 앞서 정확한 조사시간·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

'尹 출석·답변' 다그치는 헌재…"朴처럼 여론전 우려, 방어권 보장돼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호인단 구성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재판을 강행키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7일로 규정된 답변일정은 지나치게 짧아 방어권 보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위헌·위법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성급하게 결론이 날 가..

법조계 "'발송송달' 적법 다툼 여지…결국 '내란' 입증이 관건"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예고하면서 탄핵을 둘러싼 법리다툼이 본격화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결정한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을 제기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내란죄 성립'이 핵심 사유인 만큼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20일 효력이 발생..

"문제 제기했을 뿐인데 해고라니..." 공익제보자의 잔혹한 현실

서울의 한 빈민상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A씨.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직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담소는 식당·목욕탕·고시원을 운영하는데,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와 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인 주민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들. A씨는 이상했고, 상담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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