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 범죄’ 특별 단속…정부 대책 일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 정보를 낚아 범죄를 저지르는 '피싱'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수본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피싱 범죄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수본은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을 추적하면서 자금세탁,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 수익도 전부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정부의 피싱 관련 종합대책 일환으로 나왔다. 종합대책은 △관계기관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위법’”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재판으로 내려진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해 대구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