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선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하는 경찰의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스캠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피의자 A씨가 공항에 도착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 이들 경찰은 A씨의 항공편과 도착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이틀 동안 공항에 머물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고자 관광객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특히 캄보디아인과 한국인이 함께 있는 장면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들은 공항 내 화장실에서 주요 증거를 은밀히...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첫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적발된 곳은 30대 대표와 가족이 홍대와 신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해온 음식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연 매출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범죄를 저지르고 수차례 국내를 드나들던 중국 국적 피의자를 구속기소 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김지언(사법연수원 36기), 김지웅(43기) 검사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부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던 중 국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중국 국적 피의자가 지명수배·입국시 통보 조처 됐는데도 제재 없이 여러차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 재입국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국세범죄수사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출입국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