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위한 별도 지원체계를 만들고,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와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한편,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세를 이어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맞서 교육계가 급속히 조직화되고 있다.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체가 한 달도 안 돼 306개 단체와 국회로도 몸집을 불렸다. 교원단체, 교육노동단체는 물론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이념과 직역을 넘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반대를 넘어선 조직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가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일주일 안에 마약을 전달한 뒤 출국하는 국제 마약조직을 추적해 시가 128억원 상당의 필로폰 16㎏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은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피싱·불법사금융 범죄 검거와 인명구조, 상습·악성 민원 대응 등 우수 성과 14건을 선정해 총 1억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선정된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은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외국인 조직원 10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