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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프로스’ 침묵 지켜본 법원…與 사법개혁에 커지는 반발

2026.11.03. 19:00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 이후 침묵하게 된 전례를 지켜본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있어 개별 법관들의 비판이 사법부 차원의 집단적 의사 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현직 법관들...

전국 교육감들 “내년 교육교부금 88조원 필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하며 내년도 교육교부금으로 최소 88조4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면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3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육교부금 78조9000억원으...

지역소멸 막고 인재 키운다…전국 43개 지역 교육혁신 선정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소규모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연천군, 양주시, 강원 강릉·태백시, 충남 금산군, 강원 춘천시, 충남 아산시 등 43곳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기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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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누락분 21억 환급

[인터뷰] 이성호 서울중앙공소청 검사 “검사의 공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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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해인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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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해소 돕는 지하수저류댐…연안 생태계 변화 평가는 '사각지대'

가뭄 등 심화로 해안·도서·산간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대안책으로 지하수 저류댐이 꼽히고 있지만, 지하수 흐름 변화가 연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법적·제도적 평가 장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해저지하수 등은 연안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필요한 영양염을 공급하는 핵심 경로임에도 이를 사전에 평가할 제도는 공백인 셈이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뭄과 물 부족 대응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하루 총 6만316..

2026.11.03. 18:10

큰비 오기 전에 비웠다…‘물그릇’ 10억4000만톤 늘려 하류 부담 완화

정부가 올여름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까지 홍수 대응에 활용해 폭우 때 물을 받아낼 공간을 10억4000만톤(t) 규모로 추가 확보했다. 기존 시설의 운영을 조정해 한탄강댐 약 3개 규모의 공간을 늘린 것이다. 한쪽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선 가뭄이 이어진 만큼, 비가 몰릴 곳의 시설은 미리 비워두고 물이 부족한 곳에는 필요한 용수를 남겨두는 운영이 중요해졌다.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평소..

2026.11.03. 18:09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前비서실장·경호실장 지난달 참고인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언급된 노태우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

2026.11.03. 17:49

한글 점자 100년에도 멀기만 한 '손 끝 언어'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훈맹정음'이 반포 100주년을 맞았다.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지 한 세기가 흘렀지만 점자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폰과 음성 안내 등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자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데다 전문 교육기관과 강사 부족, 이동의 어려움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립국어원 등에 따르면 오는 4..

2026.11.03. 17:06

한양대, 중국 네 번째 지역 동문회 창립…화난지역 동문 120여 명 한자리에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가 지난 24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중국 화난동문회’ 창립식을 개최하고 중국 내 네 번째 지역 동문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화난동문회는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지역 동문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화난동문회는 한양대가 2023년 화동(상하이)동문회를 시작으로 화북(베이징), 산둥(칭다오)에 이어 설립한 중국 내 네 번째 지역 동문회다. 선전 JEN 첸하이 바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2026.11.03. 16:59

서울시립대, 더 안전한 프탈레이트 대체 위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반 제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환경공학부 최진희 교수 연구팀(제1저자 김동현 박사과정생)이 인공지능(AI)과 새로운 독성평가 접근법(NAMs)을 활용해 더 안전한 프탈레이트 대체를 지원하는 차세대위해성평가(NGRA)의 기반을 제시했다. 기존 독성자료와 AI 예측, 세포시험 및 노출 관련 정보를 독성기전 중심으로 통합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

2026.11.03. 16:55

명지대 주혜린 대학원생, 한국연구재단 미국 연수프로그램 선정…Harvard Medical School과 공동연구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주혜린 학생이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이공계 여성대학원생 미국 연수프로그램’에 선정돼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 및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수백 명의 지원자 중 단 11명만이 선발된 경쟁률 높은 연수 사업이다. 주혜린 학생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1년간 융합바이오학부 식품영양학전공..

2026.11.03. 16:53

[직딩썰] 상사 잘못 뒤집어쓰고 깨진 신입…과장이 건넨 현금 뭉치에 '반전'

직장 상사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쓴 신입사원이 과장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마음이 풀렸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사 대신에 깨졌는데 화를 못 내겠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약 3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를 앞두고 과장으로부터 기존 자료와 최신 자료가 달라졌다는 설명을 들었다. 현지 상황과 환율 등을 다시 확인해 내용을 업데이트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수정해 제출했다..

2026.11.03. 16:50

숭실대 기계공학부 박성훈 교수 연구팀, 차세대 아이스포빅(Icephobic) 코팅 기술 개발…세계적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게재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박성훈 교수 연구팀이 얼음은 쉽게 떨어지면서도 코팅 자체는 표면에 강하게 부착되는 차세대 아이스포빅(Icephobic)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코팅은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얇은 두께에서도 뛰어난 얼음 제거 성능을 유지하며, 반복적인 결빙과 마찰에도 견디는 내구성을 확보해 기존 제빙 코팅의 한계를 극복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코팅은 일반 금속 표면 대비 얼음 부착력을 약 98.6% 낮췄다. 얼..

2026.11.03. 16:50

청와대·경찰청서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

청와대와 경찰청에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법(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일 오후 2시30분께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

2026.11.03. 16:44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23분만에 진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층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78명과 차량 22대를 투입해 9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오후 1시3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주민 일부가 대피했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등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은마아파트에..

2026.11.03. 16:42

박채린 아나운서, ‘아나테이너 월드’ 브로드캐스터 부문 세미위너 수상…“글로벌 아나테이너 될 것”

박채린 아나운서가 ‘2026 아나테이너 월드’ 브로드캐스터 부문 세미위너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대상’에서도 수상한 데 이어 한달새 두 차례 상을 받았다.‘2026 아나테이너 월드’는 방송 진행 능력과 엔터테인먼트 역량을 갖춘 미디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 국제 대회다. 아나운서와 스포츠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리포터 등 방송·미디어 분야 참가자들이 경연을 벌였다. 현직 아나운서..

2026.11.03. 16:39

플랫폼·AI 챗봇 시대…청소년 디지털 안전 확보 방안 모색

정부가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유해한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 정책 사례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예방 책임과 보호조치, 관계부처 협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

2026.11.03. 16:27

경찰, 용해인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용 의원은 올해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시민..

2026.11.03. 16:01

박정현 지방시대위워장 "행정통합, 시도지사 정치적 결단으로 속도 내야"

세종//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려면 광역단체장들이 임기 단축 가능성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지방 수장들"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마친 가운데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는 추진 속도가 엇갈리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방선거 전 2028년 총선까지 대..

2026.11.03. 15:51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공인중개사 과태료 1억5000만원 부담 해소

감사원이 경기 양주시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과태료 부담 63건, 1억5000만원을 해소했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 완화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지원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일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2026.11.03. 15:49

무릎관절염 SVF 주사·관절경, 통증 개선 확인…치료 우열 판단은 신중

중기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하는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와 관절내시경 치료가 모두 통증 개선을 보였지만, 어느 치료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두 치료군의 1년 후 통증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실제 차이는 0.2점대에 그쳐 환자가 체감할 만한 임상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연구진은 기존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2026.11.03. 15:39

사장 가족·법인 대표도 직장 내 성희롱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세종//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가해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2026.11.03. 15:36

선관위 특검팀, '공명선거활동비 부당 지급'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모두 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앞서 선관위 특검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 및 중앙선관위 18..

2026.11.03. 15:07

소방차 내부 청소 때 먼지 얼마나 날리나…오염 제거 방식 실증조사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차량 내부를 에어건으로 청소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공기 중 오염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됐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지난달 27일 실제 운용 중인 소방차량에 에어건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작업 전·중·후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의 농도와 크기별 분포를 측정하는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연..

2026.11.0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