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매개로 다시 직접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전 경무관)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기획과장과 정책기획국장 등을 지낸 인사로 알려졌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공공건축물과 학교, 도로 등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 10곳 중 8곳 이상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첫 내진보강대책 수립 당시 37.3%였던 내진율은 14년 만에 2.2배 수준으로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인 80.8%보다 1.9%포인트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 가운데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됐거나,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