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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

세종// 건설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구속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와 감리단장 등이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06.12. 17:52

고용 쇼크에 긴급 점검회의…노동부 "제조·건설·청년 고용 총력 대응"

세종//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고용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폭까지 커지자, 정부는 현장 중심의 고용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본부 주요 간부와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고용동향 악화에 따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긴급 지시로 마련됐다..

2026.06.12. 17:47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반발…“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전날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

2026.06.12. 15:53

스토킹 가해자 선제대응 나선다…원민경 "보호체계 강화 방안 곧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2026.06.12. 06:50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세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최근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철도 공사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2026.06.11. 11:58

[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김성환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근거 없는 발언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질관리 실패의 책임은 농민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스스로가 져야 한다."소양호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폐사의 원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여름철 돼지·..

2026.06.10. 18:3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李정부 1년 노동정책 70점…현장서 작동안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정부 1년 간의 노동 정책 점수에 대해 "70점"이라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진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 정책의 많은 내용들이 지향과 방향이 옳..

2026.06.10. 16:43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세종// 정부가 소양호 상류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해 호소 저층 산소부족(빈산소)과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의 복합적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말부터 관측된 소양호 붕어류 등 폐사 사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실시한 정밀 조사 결과에는 호소 바닥, 저층부의 산소 부족이 직접적 요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는데 일..

2026.06.09. 18:34

도급제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노동계 "적용" vs 경영계"“권한 밖"

세종//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전면 확대'보다 '직종별 선별 적용'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노동계는 대기·이동시간과 업무 비용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맞섰다.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

2026.06.09. 16:53

서비스업이 떠받친 고용 증가…제조·건설·청년 부진은 계속

세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도 6만명 넘게 줄어 업종·연령별 온도차가 계속됐다.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8000명(1.7%)..

2026.06.09. 13:40

최임위 논의 와중…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입법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동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

2026.06.08. 16:32

AI가 바꾸는 일터…정부, ILO서 '사람 중심 전환' 제시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 중심 AI 전환'을 한국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노동조건, 노사관계 변화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를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노동부는 김 장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ILO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김..

2026.06.07. 13:08

최저임금 '얼마'에서 '누구까지'로…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세종//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인상률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모습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최임위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라이더..

2026.06.04. 16:13

산재 이주노동자 1만명 넘었다…근로복지공단, 보호망 강화

세종//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상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확대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산재보상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공단은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10만9000명..

2026.06.04. 14:08

말 못 한 폭행·괴롭힘 잡는다…이주노동자 익명신고·전담팀 가동

세종//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와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와 전담팀 신설을 골자로 한 대응체계를 내놨다. 폭행·괴롭힘 우려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에도 나서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 근본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2026.06.04. 10:41

두 달 넘은 소양호 어류 폐사 미스터리…이달 중 최종 원인 나온다

소양호 상류를 중심으로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가 지난 3월말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이달 중 원인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수질 관련해 폐사 사태 직후와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탓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하천 바닥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조사한 결과 폐사 지점 소양호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과학원과 함께 현재 원인에 대해 종합적..

2026.06.02. 18:20

자격증 많아도 취업 보증수표 아니다…산업 수요·임금 따라 가치 천차만별

세종//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따는 자격증도 산업별 수요와 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격증 취득 지원 정책도 단순히 취득 인원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활용도와 고용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이슈' 2026년 봄호에 실린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청년층 자격증의 노동시장 가치 정량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500대 기업의..

2026.06.02. 18:08

삼성 성과급이 던진 질문…'초과이익 나누기' 쉽지 않은 사회연대임금

세종//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을 원·하청이 어떻게 나눌지 묻는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원청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지는 현실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를 줄이자는 문제제기지만, 초과이익 기준과 교섭 구조, 정부 개입 논란이 겹쳐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가칭)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참석자..

2026.06.01. 18:02

노동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철저 조사·책임규명 필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가운데 노동계가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

2026.06.01. 16:40

예술인 자녀돌봄, 광주문화재단, 지역 1호 운영기관 선정

서울 마포구 예술인돌봄센터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되던 예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처음으로 지역에 도입되면서 예술인 복지 인프라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

2026.06.0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