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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잠 특별법 필요… 평화 이용·비확산 조항 포함해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이 28일 제기됐다. 입법을 통해 핵잠 건조를 위한 책임과 권한에 집중하고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을 역임한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날 국회무궁화포럼이 주최한 '핵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핵잠은..

2026.01.28. 18:11

中, 서해구조물 관리플랫폼 철거… 외교부 "협의 과정 의미있는 진전"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 겹치는 영역에 설치해 놓은 '선란 1·2호'와 이 양식시설에 대한 관리플랫폼 가운데 관리플랫폼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중국과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부..

2026.01.27. 18:07

트럼프式 힘의 논리… "관세부과, 동맹 관리수단으로 전락"

과거부터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상호 협력의 틀로 작동하던 한미동맹이 '트럼프식 외교'에서 주권의 문제까지 흔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패권경쟁에 활용하는 전략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외교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동시에 산업 전략이 외교 변수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2기, 동맹은 더 이상 파트너십이 아니라 거래적 관례, 또는 계약적 관계로 여겨진다. 동맹의 정책 결정 과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정이 대상이..

2026.01.27. 18:04

정부, 韓-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사업 공모...“역내 발전 기여”

외교부는 26일 제6차 한-해양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 사업 공모가 오는 3월 27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해양동남아'는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양동남아 4개국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 격차 해소 및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 1994년 창설된 지역경제협력체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한-해양동남아 4대 중점협력분야인 환경, 농·수산, 관광, 연계성 분야 등에서 역내 낙후지역의..

2026.01.26. 11:38

조현 "한-NATO, 긴밀한 파트너십 지속 공감…소통 수시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 방문 중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방산 등 제반 분야에 더욱 내실있는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을 서울에서 만난지 3개월만에 벨기에에서 다시 만났다.조 장관과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그간 우리나라와 NATO가 평화를 위한 협력을 심도있게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NATO 협력 확대..

2026.01.24. 10:18

외교부, UN과 초국가범죄 대응 첫 전략회의...“현지주민 연루 예방”

외교부는 23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범정부 차원의 첫 고위급 회의인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남아 등 현지 주민들이 초국가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이 추진된다.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UNODC 전략대화에서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이 공유되고 이와 관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외..

2026.01.23. 17:02

韓-EU 외교장관 전략대회 개최...“안보방위 현안 협의”

벨기에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제2차 전략대화를 개최해 안보방위와 경제통상 분야의 현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측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벨기에 브뤼셀 EU 대외관계청에서 제2차 한-EU 전략대회를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2026.01.23. 10:54

외교부 “우크라 北포로, 헌법상 우리 국민...협의 지속”

외교부는 22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상세 관련 내용은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

2026.01.22. 16:49

통일장관 “대륙 나가는 도로·철도 열어야...이재명 정부 준비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베이징 간 대륙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 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

2026.01.22. 14:16

정부, 이산가족·겨레말사전 등 남북협력 사업에 171억 투입

정부가 22일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동강맥주와 같은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은 차기 교추협으로 미뤄졌다.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교추협에서 약 171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의결됨에 따라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

2026.01.22. 14:06

통일부, DMZ 내부 개방 ‘브레이크’ 유엔사에...“협의 초기단계”

통일부는 22일 유엔군사령부가 사실상 비무장지대(DMZ) 개방에 반대 취지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현재 유엔사와 협의가 초기 단계로 (유엔사로부터) 어떤 입장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사와 (DMZ 개방에 대해)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의 길 세 군데, DMZ 내부는 파주, 철원, 고성인데 2019년 개방했다가 2024년 중단돼 복원을 추진 중"..

2026.01.22. 11:39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AI 등 분야 전략 무상원조 추진”

외교부는 21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협력 및 연대 강화와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통합적 무상원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전략회의는 무상원조의 제반 사항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무상원조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무상개발협력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현 무상원조 추진체계를 진단해 보면 다수 시행기관의 분절적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으로 개발 효과성이 저해되고 한..

2026.01.21. 17:56

APEC 성공·더 굳건해진 한미일… 李정부 '실용외교' 통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한국 외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공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근간에는 실용외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1년차는 한국 외교를 세계무대에 복귀시켰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무대에서 외친 'Korea is back'..

2026.01.21. 17:43

통일장관, ‘DMZ 평화의길’ 걸으며 “‘선민후관’으로 남북교류 복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해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선민후관'의 원칙을 토대로 남북 교류 협력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평화의 길' 고성 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현재는 폐돼된 DMZ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

2026.01.21. 17:38

李 정부 '실용외교 1년차' 가치·이익 조화 통한 국익 극대화

이재명 정부의 첫 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한국 외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공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근간에는 실용외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1년차는 한국 외교를 세계무대에 복귀시켰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무대에서 외친 'Korea is back..

2026.01.21. 17:19

'K-마이스터고' 노하우 인도에 전수…코이카, 인도 첨단제조업 직업훈련 ODA 본격화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노하우가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전수된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2027년까지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주도 보팔(Bhopal) 지역의 다목적 시범학교(DMS) 를 중심으로 메카트로닉스(제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로봇·공장자동화·기계제어 등)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보팔에서 열린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에서는 한·인도 양국..

2026.01.21. 09:58

탈북민 단체, 인권위에 “통일부 ‘북향민’ 조치 막아달라” 진정

'북향민 명칭 강요 반대 탈북민 모임'은 20일 통일부의 탈북민 명칭 변경 조치를 막아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이은택 '북향민 명칭 강요 반대 탈북민 모임' 대표는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북향민' 호칭 사용은 일부 탈북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수준을 넘어 다수 탈북민에게 사실상 새로운 명칭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탈북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 온 정체성과 존엄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탈북민 사회의 불필요한 분열..

2026.01.20. 17:38

재외동포청, 유정복 인천시장에 공개 질의 "재외동포 편의개선 의향있나"

재외동포청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이 '정치공작'"이란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20일 공개 질의를 보냈다.재외동포청과 인천시는 청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으로 입주 당시 인천시와 청사 등을 지원에 대해 구두로 협의한 바 있으나 인천시가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등을 종합 검토 중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SN..

2026.01.20. 16:08

美 비자문제 개선 범정부TF 3차회의...“대미협의 구체입장 마련키로”

외교부는 20일 미국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차 회의 개최 이후 3개월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범정부 TF는 이날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향후 확대될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의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외교부는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

2026.01.20. 14:51

지난해 입국 탈북민 224명 전년대비 축소...하나원 통합 수순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들의 수가 224명으로 2024년에 비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감한 뒤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 지원·교육 시설인 하나원을 통합할 예정이다.2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5년 입국한 탈북민은 224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198명, 남성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는 3만 4538명으로..

2026.01.2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