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국회 몫 헌재 3인 임명할 때 아니다
2024.12.24. 00:0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략적 고려에 의해 탄핵심리가 편향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보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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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도대체 대미 외교는 누가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는 이미 초강대국 미 대통령직을 4년간 지냈다. 그의 말투, 행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에 대해 익숙한 우리다. 그런 그는 내년 1월 20일 임기 4년의 미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한다. 젊은 시절 로이 콘 변호사로부터 일탈된 인생 교육, 즉 '무조건 공격-끝까지 부인-패배는 불인정'이라는 언행을 배운 그로서는 중임이 안 되는 이번 임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려 애쓸 것이다. 물론 미국도 의회와 야당이 있어 제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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