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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돕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고도 남은 세금 때문에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활의 사다리'가 놓인다. 국세청은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이번 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세를 체납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권 대출이나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카드..

2026.03.12. 12:00

[포토]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관련 조사결과 발표하는 윤여진 과장

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3.12. 10:22

[포토]현 경제 관련 및 중동상황 대응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3.11. 08:29

[포토]퇴직연금 관련 발언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3.11. 08:29

[취재후일담] 네이버 평점 따라 대출이자 결정…대안신용평가 믿을 만할까

"평점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근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네이버 평점 등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제기된 우려입니다. 리뷰 이벤트나 체험단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평점을 금융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이는 신용정보원과 NICE평가정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에 네이버 성장지수 등 플랫폼 데이터를 설명 변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데 따릅니다. 대출, 연..

2026.03.10. 18:00

국민소득, 12년째 3만달러대 '박스권'… 전문가 "규제완화·구조개혁 시급"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1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고환율과 저성장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여전히 3만6000달러 안팎에 머무르며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규제와 뒤늦은 주력 산업 재편을 지적하면서,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잠정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2026.03.10. 17:59

정부 "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재정경제부가 중동 상황 지속에 전분야에 대한 24기간 모니터링 기반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 전방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는 유가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금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10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 강화 및 전분야 24시간 모니터링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9일 오후 1..

2026.03.10. 16:39

인젠트·비즈플레이, 경영지원 데이터 플랫폼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

왼쪽부터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 인젠트 이형배 대표AI·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인젠트와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경영지원 데이터 플랫폼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6일 서울 인젠트 본사에서 열렸으며, 인젠트 이형배 대표와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인젠트의 포스트그레SQL(PostgreSQL) 기반 엔터프라이즈 DBMS 'eXperDB(엑스..

2026.03.10. 14:31

국세청, ‘고유가 틈탄 가짜석유·탈세’ 전쟁 선포…전국 동시 현장 점검 착수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유류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소속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리터당 1692.6원에서 이달 8일 1917.7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1597..

2026.03.10. 12:00

환율 1490원대로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9일 원·달러 환율이 1490원대로 출발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4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7.3원 오른 1493.7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6원 상승한 1493.0원에 출발한 뒤 149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환율 수준은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2026.03.09. 13:44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김윤지 선수 금메달 획득 축하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이 김윤지 선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이애슬론 김윤지 선수가 현지 시상식장에서 축하를 받았다.BDH재단은 지난 8일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이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상식 현장을 찾아 BDH 파라스 소속 김윤지 선수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9일 밝혔다.김윤지 선수는 이번 대회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좌식 12.5㎞ 종..

2026.03.09. 13:00

배당도 받고 세금도 줄이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정부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이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 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이것이 다시 배당을 통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최..

2026.03.09. 12:00

[포토]농협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하는 김영수 차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농협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방미통위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총괄국장,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감사관(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 팀장이 동석했다.

2026.03.09. 11:32

[포토]농협 관한 주요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김영수 차장

2026.03.09. 11:31

허니버니, ‘허니 멜팅 샴푸’ 출시...국내산 꿀 20% 함유

라이프스타일 기업 주식회사 그린라이트그룹이 꿀을 주요 성분으로 한 뷰티 브랜드 '허니버니'를 새롭게 선보이고 헤어 케어 제품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허니버니는 자연 유래 원료인 꿀의 항산화 및 보습 효과에 주목해 개발된 브랜드다. 꿀은 풍부한 영양 성분을 바탕으로 피부와 두피에 보습과 진정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랜드는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두피부터 모발까지 관리할 수 있는 헤어 제품 라인을 선보였다.대표 제품인 '허니 멜..

2026.03.09. 09:56

[사고]제8회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오는 26일 개최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8회 금융포럼을 개최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모든 금융업권에서 소비자 보호 역량은 핵심 경쟁력이자,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2021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사들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고,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

2026.03.08. 18:03

이란發 유가 변수 속 당국 ‘촉각’…국민소득·환율 영향 주목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다음 주 경제·금융시장 영향 점검에 나선다.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와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 설명회 등 주요 경제 일정도 예정돼 있어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이란 사태 관련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동 긴장 고조..

2026.03.07. 11:11

"이제는 '물엿·포도당' 차례"…공정위, 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

설탕과 밀가루 등 필수 식료품 담합행위 근절 행보를 밟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전분당으로 시선을 돌린다. 물엿과 포도당 등을 포함한 전분당에 대한 6조원 이상의 담합 혐의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고강도의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4개(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분당 관련 합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전분당 기업..

2026.03.06. 16:18

지난달 소비자물가 2.0% ↑…유가 위기에 상승폭 커지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가 중동 상황이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그 동안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석유 물가가 지난달 하락, 전체 물가의 상승세를 낮췄지만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국가데이처의 '2026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118.40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2026.03.06. 11:18

공정위 "중동 일부 지역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주의해야"

중동 지역 내 갈등에 해당 지역으로 여행 및 숙박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동 내 일부 지역이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닌 만큼, 상품 예약 취소 시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동 지역 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은 여행 상품의..

2026.03.05.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