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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고액 체납자' 6000억 미납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8877억원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2025.08.31. 09:19

"지난해 식중독 사례, 전년比 26% ↓…제1 원인균은 살모넬라"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모두 1년 사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지만, 살모넬라로 인한 사례가 급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은 총 265건, 환자수 762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13% 감소했다.지난해 제1의 식중독 원인균은 살모넬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던 노로바이러스를 제쳤다.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

2025.08.29. 11:02

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오른다…3년 만에 인상

정부가 3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키로 했다.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올해 7.09%에서 0.1%포인트(p) 인상된 것으로, 전년 대비 1.48% 오른 수치다. 인상된 건보료율은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2025.08.28. 18:19

'K-뷰티' 연구 현장 찾은 식약처장…"합리적 규제로 창의성 보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K-뷰티 경쟁력 강화의 근간인 연구 현장을 찾아 창의성 보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28일 식약처는 오 처장이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를 방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는 '화장품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K-뷰티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산업..

2025.08.28. 15:00

적십자 보호 표장, 상표로 등록…무단 사용 시 최대 1억 벌금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대한적십자사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26일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법으로 표장을 보호해 왔지만, 병원과..

2025.08.28. 14:47

"광고 속 개선 효과 주의하세요"…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24건 적발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사례 중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조사 결과 표시·광고 위반(324건, 76%)이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2025.08.27. 16:55

약사 모두 겪은 의약품 부족…'수급 불안정' 해결 나선 정부

전국 약사들이 피할 수 없었던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 모색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리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동시에 정부 역시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파악,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5.08.27. 16:22

정은경 "의료대란 여파 조사해야…목적·방법 검토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의료대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리고, 재발 시 대응 방향을 마련..

2025.08.27. 14:02

"작년 진료비 2.8조원 돌려받는다"…복지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지급

지난해 진료건 대상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

2025.08.27. 12:00

국내 30세 미만 당뇨병 13년간 급증…저소득층 최대 3.7배↑

국내 청소년과 30세 미만 청년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분석 데이터로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했다.당뇨병은 중장년층 중심의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

2025.08.26. 14:58

작년 의료방사선 검사 3.5%↑…“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4억1270만건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8건 꼴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 보건당국은 필요시에만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12만건에서 2024년 4억1270만건으로 5년간 1억건 넘게 증가했다. 1인당으로 보면..

2025.08.26. 14:45

건보공단, 건강검진 로고 공개…"신뢰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공식 로고(B·I)를 선보이며 검진기관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슬로건 '국민건강 지킴이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하는 공식 로고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로고는 '따뜻함'과 '건강'을 핵심 모티브로 삼았다.디자인은 공단의 상징인 하트 심벌과 사람의 형상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2025.08.26. 13:54

복지부, 지역 모자의료센터 신규 선정…"산모-신생아 통합진료 기반 강화"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이 신규 선정,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기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역할을 맡아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지만,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5.08.26. 12:00

“돌봄인력 부족 해결책"…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격화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선정하는 등 해당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일선 요양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없는 외국인 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 학과를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2025.08.25. 16:21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2025.08.25. 13:46

"담배소송에 국민적 공감"…건보공단, '의회·학회 지지' 참고서면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참고서면에 100곳이 넘는 전국 의회와 의학계가 지지 입장을 전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담배소송 지지..

2025.08.25. 11:05

"일주일 뒤 전공의 돌아오지만"…갈길 먼 의료 정상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귀를 택한 전공의 대다수가 지역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과목을 외면한데다 의료 현장을 지켜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충돌이 우려되면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택한 전공의들의 발길이 수도권 병원에 쏠리며 1년 6개월 이상 지속됐던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수도..

2025.08.24. 15:28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에 아이 맡길 곳 있어야"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분의 2가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보건복지부는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수립 관련 사전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21~ 31일 열흘 동..

2025.08.24. 13:45

식약처, '납 초과 검출' 토마토즙 판매 중단…"신속 회수 조치"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된 토마토즙 식품에서 기준치을 상회하는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2025.08.21. 16:43

이형훈 복지차관 "수련환경 개선 집중…환경 변화에 새로운 접근"

다음 달부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제는 수련 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4차 수련협의체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부 측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계에서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이 나왔다.이..

2025.08.2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