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해인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달 27일 영등포경찰서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 혐의 관련 우선 조사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겸직 논란' 등 자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경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용 의원은 올해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등이 용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용 의원은 지명 14일 만인 지난 9월 13일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