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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379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한 문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경우 당사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개 정당이 어떻게 당사를 포함한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더 놀라운 사실이다. 선거 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제도 덕택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건..

2026.08.04. 18:03

[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부터 군별 전문교육을 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의 합동성 강화와 중복 교육과정 조정, 지원조직 축소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 명분이다.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는 일과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일은 다른 문제다. 합동성은 각 군의..

2026.08.04. 07:15

[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억되는 1994년 8월, 당시 사회초년병이었던 필자가 서울 시내의 한 신문가판대에 걸려있는 시시주간지에서 봤던 표지 제목이 새삼스레 떠오를 정도다. 그때 그 주간지 표지 제목이 뭐냐고?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 아래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한 시민의 얼굴 사진 위로 새겨진 제목은 바로 '불타는 한반도'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치 한반도를 녹여버릴 듯한 극한의 폭염 속에서 외출을 하는 것은..

2026.08.04. 06:00

[김태우의 안보정론] 후티 반군 중동전쟁의 새 변수 되나

지난 7월 23일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를 운항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후티와 사우디가 공습을 교환하고 있다. 그런 중에 이란은 사우디 최대의 정유공장을 공습하고 이집트의 천연가스 시설에도 미사일을 쏘았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주변 걸프국가들에 분풀이를 하는 인질 작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동반 자살' 작전, 미국 및 걸프국들의 금융결제망 해킹 등 비대칭 전략으로 버..

2026.08.03. 18:00

[이영환의 에이전틱 이코노미⑰] 대학교육의 위기 - 예일대가 소송에 휘말리다

제임스 최는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재무학과 교수다. 하버드에서 응용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401(k) 자동 등록 연구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연금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교직원연금협회에서 시상하는 새뮤엘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학자다. 그가 위원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예일 명예위원회는 2024년 인공지능에 의한 부정 답안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하나를 정학시켰다.그 학생의 이름은 티에리 리뇨다. 그는 20만 달러를 학비로..

2026.08.03. 17:59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지역특산물 축제, 주민이 즐겨야 멀리서도 온다!

아마 15년 정도 전인 것 같다. 덕유산 아래 마을에 며칠 머물 시간이 있었다. 쌀쌀한 산바람이 부는 3월 말이었는데,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로쇠 축제'를 한다길래 가보았다. 멀리서부터 트로트 음악이 들리고, 간이 무대에서는 동네 가수의 노래에 맞추어 흥이 오른 몇몇 어르신은 몸을 흔들고, 또 몇몇 어르신은 윷놀이를 벌이고, 나머지 마을 주민은 드럼통에 불판을 걸어서 고기를 구우며 고로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잘못 들어왔나!'라는..

2026.08.02. 17:50

[여의대로] '반도체 노출' 줄이는 게 정부 할 일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와 주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힐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경제정책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반도체'라는 응답이 많을 것 같다. 여기엔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영향이 크다. 김 실장 담론의 요지는 '인공지능(AI) 혁명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술 독점을 누리는 전략적 우위 국가로 환골탈피하게 됐다. 그 핵심은 메..

2026.08.02. 17:45

[여의로] 유럽 산불과 일본 지진이 인류와 과학에 던지는 질문

올여름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과 건조로 인해 25만 헥타르(2500㎢), 서울시의 약 4배가 되는 면적이 불에 타는 대형 산불을 겪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30만명 이상이 대피했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불길은 도시와 마을을 집어삼키며 인간의 터전을 순식간에 파괴했다.불과 며칠 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으며, 1만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 부산과 울산 등에서도 흔들림이..

2026.07.31. 06:38

[김대년의 잡초이야기-94] 범상치 않은 여름꽃 '범부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우리 야생화가 있다. 7월과 8월에 한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범부채'가 그 주인공이다. 꽃잎은 범의 가죽 무늬를 닮았고, 넓적하게 퍼져 나오는 잎사귀 모습이 부채를 연상시켜 그럴싸한 이름을 얻었다.어떤 이는 꽃잎의 문양이 호랑이의 줄무늬가 아닌 표범의 점박이 모양이라며 오류를 지적하지만, '범'의 의미에는 호랑이뿐 아니라 표범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조들의 작명에 틀림이 없다. 범부채의 영..

2026.07.30. 17:53

[칼럼] 북한 두 국가론의 실체와 자유 통일의 필요성

북한은 2023년 12월 느닷없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후 이듬해 3월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리고 올해 3월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했다. 이런 북한이 새로운 정체성 도입 때문에 민족과 통일 관련 용어와 상징물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남 및 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강화했다.이런 북한의 상반된 행보는 두 국가론의 진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우선 북한은 2022년 10월 '핵무력 정..

2026.07.30. 17:53

[이영환의 에이전틱 이코노미⑯] 카나리아를 되살릴 수 있는가-청년 정책의 재발명

최근 필자가 몸담았던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심심찮게 전화가 온다. 제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부탁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굴지의 대기업이 유망한 학생을 입도선매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 됐다. 2026년 5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청년 취업자 25만 5천 명의 자리가 사라졌다.◇ 갱도 밖으로 밀려난 세대시리즈 ⑨편에서 우리는 갱도의 카나리아를 보았다..

2026.07.30. 16:43

[칼럼] '소모품'이 된 신규 간호사, 침묵하는 병원의 비극

지난 1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은 1만3000여 명에서 2만4000여 명으로 80% 이상 늘었다. 매년 수만 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인력난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수많은 인력이 공급되는데도 병원은 늘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왜 이런 역설이 반복되는 것일까.문제는 간호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는 이미 52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취업 간호사는 약 32만 명에..

2026.07.30. 09:30

[데스크 칼럼] 왜 트럼프는 또 빨간 모자를 꺼냈을까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 기사를 쓴 기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특유의 힐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모두 파산할 것"이라며 시청률과 독자 수가 본인 덕분임을 과시하던 그는 이내 품 속에서 붉은색 모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는 'TRUMP 2028'. 오늘 밤 언론의 시청률을 유지해주기 위해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언론을..

2026.07.30. 06:00

[성승제의 관상산책] <19> 오악

앞서 <13>에서 오관을 다루었다. 이번에는 오악, 다섯 개 큰 산이다. 산들은 먼 옛날 서역의 상학을 중국인들이 정착시키려다 보니 자연히 중국의 산 이름들을 가져다 붙였다.이마는 형산(남쪽), 턱은 항산(북쪽), 코는 숭산(중앙), 왼 관골은 화산(서쪽), 오른 관골은 태산(동쪽)에 비유했다. 유목민의 천문에서 유래한 학문이다 보니, 지배자가 남쪽을 보며 통치하는 만큼 추운 곳에서 해를 보는 방향으로 좌정한다. 회사 이사회를 주재하..

2026.07.29. 18:00

[기업 인사이트] 기업의 시간을 지키는 비시장 전략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지형과 시장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은 뒤늦게 마련되고, 과거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전제로 한 규제는 새로운 연구와 시장 진입을 제약하기도 한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기업조차 제도적 불확실성과 지역사회의 반대로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 하거나 투자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어떤 기업의 투자는 지역 인재를 키우고 혁신의 기반이 된다. 이런 대조적인 결과는 비시장 환경..

2026.07.29. 18:00

[칼럼] 미국發 AI 구조조정 24만명, 국내 IT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테크 기업 해고 집계 사이트 레이오프스(Layoffs.fyi)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만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현재까지 약 12만개가 사라졌다. 1년 6개월 동안 24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오라클은 최근 1년간 전체 직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2만 1000명을 감축했고, 메타는 지난 5월 8000명의 직원을 내보내면서 생성형 AI 개발과 초지능 조직 확대에 매진하고 있..

2026.07.29. 06:00

[칼럼] 출구 없는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통상 카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공격이 격화되고 해협이 또다시 이중 봉쇄되면서 양측이 어렵게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효력이 다하고 휴전 합의도 의미를 상실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이란과 연계된 예멘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바닷길이 막히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란 전쟁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1라운드를 마친 뒤,..

2026.07.28. 17:56

[여의로] 교육교부금 논쟁, '20.79%' 숫자에 가려진 본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손질해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자고 하고, 교육계는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한다. 이번 논쟁을 보며 가장 아쉬운 점은 모두가 '20.79%'라는 숫자에만 매달릴 뿐, 정작 그 재원으로 어떤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정책학에서 교부금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redistrib..

2026.07.28. 15:00

[데스크 칼럼]집 판 대통령, 코스닥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한 중견기업 대표는 아침마다 회사 뉴스가 아닌, 주가부터 확인한다. 해외 수주가 늘었고 공장 가동률도 높아졌지만 주가는 1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어느날엔 기관 한 곳이 물량을 내놓자 10% 가까이 폭락했다. 특별한 악재도 없었다. 그래서 요즘 그는 아침마다 주문을 되뇐다. "회사가 못하는 게 아니다, 주가가 망가진 거다"라고...이 회사만의 하소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해 온 중소·중견기업들은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2026.07.28. 06:08

[송원서의 도쿄 시선] 일본이 먼저 겪은 돌봄 위기, 한국은?

요즘 한국의 여러 방송과 다큐멘터리에서는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부모를 돌보며 삶의 한계에 내몰린 가족들의 이야기가 자주 소개된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하는 중년의 자녀들, 하루 종일 부모 곁을 지키며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가는 배우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한 사연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한국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

2026.07.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