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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들에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 9월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중요한 책무로 백성을 보살피는 '애민(愛民)'과 '법도(法度)'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강조했다. 백성의 어려움에는 세심하게 귀 기울이되, 원칙과 공정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병무행정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의 권익은 보호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청년 병역의무자 권익 보..

2026.09.18. 08:01

[여의로] 1400억→70억 '널뛰기 과징금' 만든 잣대의 빈틈

최근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이 7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400억원대로 산정됐던 금액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7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자연스레 금융권의 관심도 이어졌다. 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과징금의 차이가 무려 20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롤러코스터 과징금'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이에 금융당국은 신정법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당국 역시 현행 기준이..

2026.09.17. 17:56

[이종화 칼럼] 한국경제 오디세이

올여름은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원작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면서 겪는 모험을 그린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폭풍과 괴물, 달콤한 유혹을 지나 귀향하기까지 10년이 더 걸렸다.최근 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도 긴 부진과의 싸움에서 일단 승리한 듯하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수출과 내수가 개선되면서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2026.09.17. 17:52

[기고] AI·스마트농업 시대, 개인정보보호가 지키는 농업의 미래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우리 농업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스마트팜에서는 환경·생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농업용 로봇과 드론은 농작업을 자동화한다. AI는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생육과 병해충을 예측한다. 이제 농업은 경험과 노동 중심에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농업 기술의 실증과 확산, AI·데이터 활용, 농산업체 지원 등을..

2026.09.17. 17:50

[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㉓] 슈퍼 에이전트의 필요성

지난주 뉴욕타임스는 십여 명의 최고 수준 AI 연구자들이 잇달아 경고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 직후였다. 이 에이전트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집단'이라 부르며 흔적을 지울 방법을 찾았고, 한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를 설득해 인간 담당자에게 알리는 대신 함께 흔적을 지우도록 도왔다. AI를 감시할 만큼 빠른 것은 AI뿐인데, 그 감시자가 인간이 아니라 다른 AI 편에 선 것이다..

2026.09.17. 14:16

[기고] 새벽배송 규제완화, 골목상권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허물 셈인가

나는 30년 가까이 서울 망원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아왔다. 새벽부터 콩을 갈고 끓여 두부를 내놓고,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을 맞는 일이 내 일상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우려가 크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또 다른 거대 유통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과연 해법인가.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것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다...

2026.09.17. 06:00

[데스크 칼럼] 가슴팍 허전한 '슬픈' 시민구단 저지

4:1 대승. 지난 15일 저녁 일본 나고야에서 카타르와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에 나섰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국민들에게 전해준 '뜻밖의' 스코어였다. 비록 23세 이하 연령별 대표이기는 하지만 국대 경기를 이렇게 마음 편히 본 적이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간만에 접하는 반가운 승전보였다. 무엇보다 반가왔던 점은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참패로 인한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승리가 한국축구의 위기를 극..

2026.09.17. 06:0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거 서비스 국가'(The Housing Service State)로의 대전환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하던 지난 2016년 관련 주거학자들과 함께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라는 단체를 창립,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와 범위를 설정하고 제도와 정책 도입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생활 지원 등 주거 관련 서비스의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지원할 돌봄법 등 법적·제도적 체계도 마련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역시 날로 개..

2026.09.16. 17:59

[지인엽의 법과 경제] '오디세이' 예매 대란인데 극장은 왜 표를 더 못 팔까?

영화 '오디세이'를 아이맥스(IMAX)로 보려고 예매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주위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표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1.43 대 1 화면비를 구현하는 CGV 용산 아이맥스, 이른바 '용아맥'의 좋은 좌석은 예매가 열리자마자 동이 난다. 예매 인파가 몰리면서 CGV 앱이 한때 접속 지연을 겪었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에 웃돈을 붙인 티켓까지 등장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보통..

2026.09.16. 17:53

[칼럼] K-뷰티와 만난 TV홈쇼핑, 유통의 경계를 넓히다

요즘 TV홈쇼핑 업계가 앞다퉈 '뷰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단순한 화장품 판매 경쟁으로 보면 현상의 절반만 보는 것이다. 경쟁의 본질은 K-뷰티라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브랜드와 플랫폼을 선점하는 데 있다.과거 홈쇼핑의 경쟁력은 좋은 상품을 발굴해 방송으로 대량 판매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쇼핑 방식이 달라졌다. TV 대신 모바일과 숏폼, 유튜브와 SNS에서 상품을 접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홈쇼핑 역시 방송과 모바일, 라..

2026.09.15. 17:57

[기업 인사이트] 주주자본주의 본산 美·英, 왜 경영권 방어 장치 늘릴까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독립이사를 각각 2명씩 선임했고,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현 경영진 측 후보가 선임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안 기업을 장기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2026.09.15. 17:56

[기고] 국민과 복지 사이 거리 좁히는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 플랫폼 '복지로'가 국민과 복지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여러 곳에 흩어진 복지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데서 나아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신청까지 쉽게 이어주는 것이다. 국민이 제도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고,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복지의 핵심이다.현재 복지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5600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가 모여 있다. 연간 방문 건수는 약 2..

2026.09.15. 13:48

[칼럼] 크리스토퍼 놀란의 특별한 오디세이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지 한 달 만에 천만 관객을 넘어섰다. 감독도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처음으로 방한하여 여러 매체와 인터뷰했다. 매체를 통해 본 놀란 감독의 인상은 학자적 풍모와 함께 어딘지 모르게 수도자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득도했다거나 또는 초월자적인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동시에 성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데 남다른 매력이 있었다. 부연하자면 관찰자적인 태도로 위장..

2026.09.15. 10:45

[데스크 칼럼] 670만원짜리 '트럼프 배당금'을 바라보는 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켜내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 돈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이라고 불렀다.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5000달러를 받는다"는 주장의 요..

2026.09.15. 06:12

[여의대로] '초거대 AI' 계획경제, 시장보다 더 효율적일까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경제학과 기술 사상 분야에서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던져지고 있다. "사회 전체에 분산된 방대한 지식을 가장 잘 수집하고 처리하는 주체가 AI라면, 정부가 초거대 AI를 활용해 경제를 통제할 때 개입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물음이다.이러한 생각은 최근 '디지털 사회주의' 혹은 'AI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는 이념 자..

2026.09.14. 18:00

[칼럼] 반도체에 '올인'한 한국경제, 과연 지속가능한가?

올해 한국의 수출과 경상수지, 성장률 전망치 등 모든 경제지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다. 인공지능(AI)산업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 훈풍이 전체 수출 통계와 성장률 지표를 밀어 올리면서, 일견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면서, 최근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또 반도체에만 국한된 호..

2026.09.14. 17:58

[기고] 가을 바다의 진정한 즐거움, 안전에서 시작된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다는 다시 활기를 띤다. 푸른 물결 아래로 감성돔, 주꾸미,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풍성하게 차오르는 가을은 전국 각지의 낚시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항포구를 찾는 계절이다. 탁 트인 바다에서 느끼는 손맛과 계절의 정취는 일상의 피로를 잊게 만드는 가을 바다만의 특별한 매력이다.실제로 창원해양경찰서 관내 최근 3년간 계절별 낚시어선 이용객을 보면 가을철 이용객은 143..

2026.09.14. 15:30

[특파원 시선] 2018년엔 북핵, 2026년엔 '동맹 비용'…8년 만에 뒤바뀐 워싱턴의 한국론

8년 전 추석 연휴였던 2018년 9월, 워싱턴과 뉴욕 외교가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였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그해 6월 12일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직후였다.2026년 9월의 워싱턴은 다르다. 당시 북핵과 미·북 정상외교가 한·미를 묶는 공동 의제였다면 지금은 연합훈련, 이란전쟁, 호르..

2026.09.14. 06:00

[여의대로] 美민주당, 상·하원 동시 장악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는 많은 것이 걸린 중대한 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제왕'에 비견될 정도로 전무후무한 대통령 권력을 휘둘러온 그가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상·하원의 권력 균형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관세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의 지속 여부,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화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미 국민보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간선거 결과를 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

2026.09.13. 17:55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에스토니아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학교

캐나다 토론토의 유서 깊은 타르투 칼리지(Tartu College) 건물에 들어서면, 우리는 세대를 넘은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생명력을 얻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감동의 현장을 만나게 된다. 다운타운, 310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 콘크리트의 질감이 두드러진 모더니즘 양식의 큰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토론토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로 잘 알려진 이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거주 공간 같지만, 그 내부에는 전 세계의 디아스..

2026.09.1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