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 없는 부동산정책, 정교할 수 없다
정교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온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반응하지만,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정책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설계되었는가?"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때 서울 강남구와 경기 외곽의 공급 부족은 면적, 유형, 수요층, 가격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공급 확대'라는 단편적인 방향만으로는 이 모든 맥락을 담을 수 없으며, 정확한 데이터 진단 없이는 유효한 처방도 불가능하다.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