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노동계 숙원은 풀렸지만…재계 납득할 '균형' 필요하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파업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쟁점이 반영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역사적 결실"이라며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수차례 좌절된 법안이 통과된만큼 노동계가 느끼는 성취감은 남다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의 진전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하지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