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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넘어온 형소법 개정안을..

2026.08.04. 18:03

李대통령 "AI 중심 대격변기…과감한 도전과 투자, 속도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대응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을 서두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대표되는 'K자형 성장'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구조를 상생 중심의 수평적 관계로 바꾸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2026.08.04. 17:38

“생명 살린 일” 고용부 격려한 李…중기부·공정위에도 박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사망 감소와 중소기업 수출, 담합 단속 성과를 잇달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요청하며 "생명을 살린 일"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터 안전과 창업 활성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어든 데 대해 "일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먹고살겠다고 갔..

2026.08.04. 17:21

李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공급 차질 없어야…지방 정책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중심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투자와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가 전력·용수 공급에 달려 있다며 산업 기반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

2026.08.04. 15:44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력 약화와 경찰 비대화 우려 속에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개정안은 검사의..

2026.08.04. 13:57

李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세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전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2026.08.04. 11:02

李대통령 “폭염,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온열질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른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관리, 전력·용수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라는 주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

2026.08.04. 10:34

李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이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라는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삼권분립 원..

2026.08.04. 10:31

李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특사 파견

청와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콜롬비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는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이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사단 단장을 맡는다. 윤 의원은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

2026.08.04. 09:52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 회의…李 “주택 공급 앞당겨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순방 직후 곧바로 열린 장시간 회의인 만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4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30분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30분..

2026.08.04. 00:15

李 '부동산·증시' 긴급회의, 귀국 후 자산시장 현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자 내치 복귀 첫 일정부터 자산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순방 기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주재하도록 지시한..

2026.08.03. 18:17

부동산·증시에 뿔났다… 李지지율 45.9% '취임후 최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부동산과 증시 불안으로 흔들린 경제 민심을 수습하고,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이 하반기 국정 동력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2026.08.03. 17:58

靑 “남부 가뭄 지속돼도 생활·공업용수 공급 차질 없어”

청와대는 3일 "폭염으로 남부지역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정부의 가뭄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남부지역 장마철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최근 한 달 강수량이 평년의 2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 비서관은 "기상청 전망을 살펴보면..

2026.08.03. 13:38

李,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지난 달 24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브라질리아·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차례로 방문하고 이날 복귀했다. 공항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

2026.08.03. 12:17

李,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프랑크푸르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남미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정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달 24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브라질리아·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차례로 방문하고 3일 귀국한다. ◇ "AI 공급망 핵심국가" 샌프란선언·빅테크들과 '깐부동맹'…AI 허브국가 로드맵 한 달 만에 완성이..

2026.08.02. 23:45

李 "현지서 신뢰 쌓는 동포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 핵심"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들을 만나 "현지에서 신뢰를 함께 쌓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루프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간담회에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언급하며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름만이 아니라 현지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자동차, 전자, 금융, 물류..

2026.08.02. 21:31

李, 내일 귀국 직후 현안 점검 회의…부동산·주식시장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해 회의를 연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길고 많은 나라를 방문한 이번 순방을 마치고 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현안 대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국내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대통령 순방..

2026.08.02. 21:28

부동산·금리·증시… 李 '내치' 고삐 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 부동산 세제 개편, 형사사법체계 개편, 증시 변동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순방 성과를 내치 동력으로 연결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8월 성과'가 향후 국정 주도권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3일 귀국한다. 여름휴가도..

2026.08.02. 17:40

李부부,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카지구 방문 후 독일로 이동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 지구를 방문해 현지 시민들을 만났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보카 지구는 과거 항만 노동자들과 유럽 이민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에서 예술과 관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으로,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꼽힌다.이 대통령 부부는 현지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카미니토 거리 일대를 둘러보고, 보카 지구의 역사와 문화, 도..

2026.08.02. 02:40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만난 李대통령 "韓교민 배려에 감사"

아르헨티나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을 만나 우리 교민에 대한 배려에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한 호텔에서 마크리 시장을 만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리 교민이 2만명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문화공연장 확보 등 여러 측면으로 배려해주신다고 들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크리 시장은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2026.08.01.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