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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빠진 반쪽 개혁"…사법 3법 시행 속 '참심제' 도입 목소리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공포됐다. 일각에선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숙원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법관으로 참여하는 '참심제'의 적극 도입을 제언했다.정부는 12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

2026.03.12. 18:20

끊임없는 아동학대 비극에 커져가는 '처벌 강화' 요구

최근 '전남 여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생후 20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사건' 등 아동 학대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한 가정집 유아용 욕조에 방치돼 사망했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도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부모가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 4일에는 인천에서 생후..

2026.03.12. 18:00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법 왜곡죄' 조희대 고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고발됐다. 또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이 재판소원 1호로 접수,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불복이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남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아시아..

2026.03.12. 17:48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확정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3.12. 17:26

'1심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시작…'무죄' 엎을 특검 대응 전략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1심에서 김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22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간의 결탁 정황..

2026.03.11. 18:37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도 '인력난' 시달린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검찰은 조직 재편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특검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등에 인력이 잇따라 파견되면서 수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판부 업무 조정을 통해 전체 검사 수(현재 37명)를 2명 줄이는 대신 2명 규모로 축소된 공공수사2부를 4명 규모로 재편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2026.03.11. 17:49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헌법심…부작용 없게 대비"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공포를 앞두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헌법연구관과 심판사무 인력 확충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당국과 인력 증원·예비비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

2026.03.10. 19:30

[포토] 재판소원 도입 관련 설명하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3.10. 14:23

[포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3.10. 14:21

계속 드러나는 특검 '빈손'…2차 종합특검 '돈 먹는 하마' 우려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 미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출범 이후 열흘이 넘도록 수사 채비만 하는 모양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3대 특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게다가 아직 수사 인력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 궤도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앞선 특검들 역시 수백억원의 예산에도 뚜렷..

2026.03.09. 19:10

‘36주차 낙태 사건’의 또 다른 경종, 낙태죄 입법공백-임산부 보호장치 부재

권모씨는 2024년 6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인천의 한 의원에 방문했다. 초음파 진료 결과 권씨는 조산이긴 하나 의료적으로 충분히 생존 가능한 태아를 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집도의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이후 권씨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권씨와 집도의, 병원장 등은 재..

2026.03.09. 19:00

공소청, 검찰보다 세진다?… 檢개혁 법안 쟁점 따져보니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올린 글이다. 지난 주말 집권 세력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당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당내 갈등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26.03.09. 17:48

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직원 등 6명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

2026.03.09. 16:36

[검사수첩] "필벌은 정의의 실현"…판사 속인 'AI 위조범' 엄단한 초임 검사의 집념

부산/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준다'는 '필벌(必罰)'은 검사로서 중요한 신념이죠."부산동부지청 공판팀 소속 허호재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지난해 8월 임용된 새내기 검사다. 초임 검사로 수사 경험을 쌓고 있는 그가 청 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형사3부 소속 당시 맡게 된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허 검사는 지난달 6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의사 면허와 계좌 잔액을 조작해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 A씨(사기와 사문서위조,..

2026.03.08. 18:00

대장동 등 7건 국조 추진… 공소취소 카드로 '재판 무력화' 논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가 연루된 재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재단하고 공소취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특히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이 아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수사를 책임질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2026.03.05. 17:47

[포토] 수사 결과 발표하는 안권섭 특검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3.05. 14:39

[포토] 안권섭 특검, 관봉권·쿠팡 관련 수사 결과 발표

2026.03.05. 14:38

대장동부터 불법 정치자금 사건까지 연이은 항소포기…법조계 "정권 눈치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등 정부·여당의 압박 속에 검찰이 주요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무더기로 포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치적 중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가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꺾은 정황이 나오면서 내홍도 벌어졌다. 항소 포기로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2026.03.04. 19:52

尹 체포 방해 사건 2심 돌입…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심판’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안 심리가 정지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지난..

2026.03.04. 19:00

[취재후일담] '대법관 증원'과 '독재'의 상관관계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대공황이라는 초유의 경제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을 내세우며 각종 경제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순조로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곧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연방대법원의 반대였습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 법안들이 대법원의 위헌 판단으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1..

2026.03.0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