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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 필요성 확산…변호사 단체 입법 활동 본격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반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미국·영국·일본 등이 이미 제도를 도입해 분쟁의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변호사 단체들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디스커버리 제..

2025.08.31. 21:33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사법부 독립 침해·위헌 소지도"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상정을 예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025.08.31. 17:50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

2025.08.31. 11:33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위법'"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재판으로 내려진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2025.08.31. 11:00

대법 "'尹 명예훼손 사건' 檢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의 직접수사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2025.08.30. 21:59

김건희 기소 이후에도 숨가쁜 특검…내일 건진법사 재소환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3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한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2025.08.30. 18:35

[속보]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이종호 '위증' 고발 수사

2025.08.29. 18:50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씨 측은 재판에서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증거도 없을 뿐..

2025.08.29. 16:41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그룹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

2025.08.29. 16:11

법원, 김건희 특검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

2025.08.29. 15:33

[속보] 서울중앙지법, 권성동 체포 동의 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전달

2025.08.29. 14:02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주어진 길 외면 않고 묵묵히 재판 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

2025.08.29. 14:00

순직해병 특검,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황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린 군 정보기관으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했다.정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

2025.08.29. 13:45

내란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헌법 질서 유린 사실을 알고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2025.08.29. 13:42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5.08.29. 11:19

[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2025.08.29. 11:01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후 김..

2025.08.2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