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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프로스' 침묵 지켜본 법원…與 사법개혁에 커지는 반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 이후 침묵하게 된 전례를 지켜본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있어 개별 법관들의 비판이 사법부 차원의 집단적 의사 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더..

2026.11.03. 19:00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前비서실장·경호실장 지난달 참고인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언급된 노태우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다.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

2026.11.03. 17:49

선관위 특검팀, '공명선거활동비 부당 지급'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모두 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앞서 선관위 특검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 및 중앙선관위 18개..

2026.11.03. 15:07

사생활 폭로 협박부터 관계 강요까지…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교제폭력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이별 후..

2026.11.03. 14:2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재심 청구…"무죄 입증할 새 증거 확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

2026.11.03. 11:57

[인터뷰] 이성호 서울중앙공소청 검사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 인권 보장의 든든한 보루…제도적·조직적 지원 강화해야"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은 인권 보장의 든든한 보루로서, 제도적·조직적 지원을 통해 그 실효성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이성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익대표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관련 사례들을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대표 업무는 검..

2026.11.03. 05:00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 혐의 부인…내년 3월부터 심리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연내 공판 기일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현직 간부 7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이 총회장 측은 이날 신도들의 당원 가입 사실을..

2026.11.02. 16:13

'409만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내달 2일 첫 재판

지인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지인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1.02. 14:47

선관위 특검, '공추비 부당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거관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현공명선거추진활동비·이하 공추비)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파견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포함)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모두 65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2026.11.02. 11:31

중수청·공소청 한 달 성적표…인력난·사건 적체에 사법통제도 '경고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형사사법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력과 업무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부터 밀어붙인 탓에 수사·기소 분리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강조하는 사이 정작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실무 혼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은 인력부족과 사건..

2026.11.02. 05:00

이번 주 국힘 '397억원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려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심리를 마무리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께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

2026.11.01. 14:18

공소청 예방한 김지용 중수청장, "협력 관계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양 기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공소청 본청 앞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중수청이 신설기관으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공소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굉장히 의미가..

2026.10.30. 23:54

선관위 특검팀, 선관위에 '올림픽공원 반출' 투표지 현상태 보전 요청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28일 공개 검증 이후 올림픽공원에서 반출된 이의제기 없는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선관위 특검팀이 진행한 공개 검증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겨져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재포장됐다.보관 장소는 선관위가 지정한 보안 창고다.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 보안설비가 구축돼 있으며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한다..

2026.10.30. 23:31

'김건희 명품 선물'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당대표 선거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배우자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 봄이 타당..

2026.10.30. 15:53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에 대한..

2026.10.30. 12:06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2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

2026.10.30. 12:05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1명 경력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을 경력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부장검사의 경우 채용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평검사는 5년 이상 보유한 자다.검사 임기는 공수처법에 따라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원서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다.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3년 이상 수사 경력을 보유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원서 접수가 끝..

2026.10.30. 10:12

'550억원대 LF코인 사기' 항소심…총책 박모씨 징역 18년6개월

고수익 배당을 약속하며 노인 등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코인 재단 의장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사기 범행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2026.10.29. 16:54

김지용 중수청장,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방…협력 방안 논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기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 직무대행을 만난다. 지난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양 기관 수장들이 공식적인 예방 일정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예방은 기관 출범 이후 관례에 따라 양 기관 수장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

2026.10.29. 16:53

법원, 남욱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유지…실질 소유자 남욱으로 판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기상 소유주인 법인이 실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 취득자금의 출처와 매각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행사한 권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아이디에셋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

2026.10.2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