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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13 대책'을 발표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이 포함된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에 놀란 정부의 고심이 느껴진다. 신규 공공택지 확대와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주택공급 금융지원 등 가능한 공급 확대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주력한 게 두드러진다. 그래서 명칭도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다.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방향은 바로 잡았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말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은 8년이 지나도록 첫 입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속도전'의 핵심은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기존 모델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37개월 내로 줄이는 것이다.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거나 단축해 전체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 보상·이주·퇴거 단계에서만 20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르게 착공하는 정비사업장에 다양한 세제·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해 2027년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를 감면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거주자들의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도 푼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고 한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요구해 온 묵은 '민원'들이다. 연내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다. 최근 총량 증가율 목표치에 근접한 은행들이 기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실수요자 불만이 폭주했던 사안이다. 대출 규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도 은행권의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 및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이었던 여권의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금융 규제 일변도에서 실수요자의 요구에 호응하는 쪽으로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급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으로만 그친 게 여러 번이다. 8·13대책의 성패도 정부가 인허가·보상·금융·정비사업 갈등을 얼마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자체와 신규 택지 예정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도 긴요하다. 정부의 인식 변화는 반갑지만, 이미 전월세와 매매 물량 부족이 심각해 단기간에 가격 불안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3일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