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엔 훈련 축소·한국엔 이란전쟁 비협조 불만…한미동맹에 경고등

UFS 시작 수시간 전 전격 지시…"北에 적대적 신호·미국 비용 부담"
FT "한·일, 미국 방위공약 신뢰 불안"…인태 미 항모 공백 가능성
WSJ "한국 독자 핵개발 억제 정책 복잡"…호르무즈 참여 압박도 지속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1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북한에 보내는 유화 신호와 한미동맹 신뢰 약화 가능성을 동시에 부각했다.

이란전쟁으로 미국의 태평양 군사자원과 무기 비축량이 압박받는 가운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참여와 대미 투자 진척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까지 겹치면서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이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전쟁 자원 부족을 훈련 축소의 직접적인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 북한에 보내는 적대적 신호를 결정 이유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걸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되돌아오고 있다./연합

◇ 트럼프, 北엔 훈련 축소 신호…김정은과 '좋은 관계'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한·미훈련이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발표 하루 전에는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두 사람이 "사이 아주 좋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가을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만,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지 답답해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참모들을 놀라게 하며 한·미훈련 중단을 선언한 전례가 있다.

헝 카오 미국 국방부(전쟁부) 해군장관 대행(오른쪽부터)·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미셸 박 주한 미국대사·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차관보·이종건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KUSPC) 센터장이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진행된 KUSPC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 행사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FT "한·일, 미국 방위공약 신뢰 불안"…인태 항모 공백 우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FT는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미국을 방위동맹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란전쟁이 태평양의 미군 군사자원을 소진시키는 상황에서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으로 이동해 인도·태평양에 미군 항모가 한 척도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이란전쟁으로 무기 비축량이 줄면서 일부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 인도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5월 일본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인도가 심각하게 늦어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참가하는 군용 차량 등 장비가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세워져 있다./연합

◇ WSJ "한·미훈련 축소, 억지력·한국 독자 핵무장 억제에 부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한·미훈련 축소가 한반도 억지력뿐 아니라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 정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전문가는 "한반도 억지력을 유지하고, 조선업과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면 한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동맹"이라며 "중동 전략 부재 때문에 서울을 벌줘서는 안 된다"고 WSJ에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의지와 한반도 안보의 주도적 책임을 맡으려는 리더십을 다른 미국 파트너들이 본받을 만한 동맹 부담 분담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핵심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마크 켈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연합훈련을 약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실수(shortsighted and a mistake)"라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다섯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섯번째)·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네번째)·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세번째)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한·미 협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백악관이 7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오른쪽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세번째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네번째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왼쪽 두번째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다./백악관 엑스 캡처

◇ 한국, 호르무즈 참여·대미 투자 압박 동시 직면…한·미 관계 부담 확대

동맹의 부담은 이란전쟁 지원과 경제 현안에서도 커지고 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동안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주도 안보 노력에 기여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중국 등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해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기뢰 제거 등의 고유 역량을 갖고 있다며 호르무즈 안보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이들 국가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FT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한국이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494조55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을 더 빨리 제시하지 않는 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를 대화 재개 신호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FT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미국의 소통 채널 복원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고 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북·미 대화 재개의 다음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