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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라 망칠 망령을 부르는 사람들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 유명한 희극작가가 있었다. 아리스토파네스(BC446~386)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회심의 희곡, '기사들(Knights)'을 썼다. 기사들이 힘을 합쳐 괴물이자 악당이며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한 선동가를 성 밖으로 내쫓는다는 게 줄거리였다. 특이한 것은 이 연극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선동가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관객들은 모두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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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AI 인지 안전운행 생태계를 만들어 대형사고를 없애자
60대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과 속도제어 실패로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노인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 사고의 20%, 사망사고의 29%로서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사결과, 핸들 조작 실수와 브레이크·엑셀 페달 착각의 조작 오류 비율이 특히 높았다. 페달 착각의 결과는 참혹하다. 대책으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면허갱신때 인지기능검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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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누가 탄핵시계를 다시 돌리는가
요 며칠 사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발의에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야권은 탄핵 민심이 확인됐다면서 한층 거칠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탄핵'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야권 정치인들도 부쩍 늘었다. 여당은 모든 것을 대통령 탄핵에 맞추고 있는 야권의 '탄핵정치'를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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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 윤송아의 작품 '낙타'가 준 신선한 충격
필자가 본격적으로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22년 NFT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였다.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을 다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무엇이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2021년 메타버스와 NFT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무렵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NFT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디지털콘텐츠와 어울리는 젊고 유능한 작가들을 찾기 시작했고, 다양한 작가들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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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2>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연금연구회 주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18차 OECD 연금전문가 회의 참석자 중 노르웨이, 호주, 일본 전문가의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Herman Kruse) 박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노르웨이 연금제도의 재정추계를 담당해 왔다. 노르웨이는 2011년 개혁으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가 도입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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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핵 안보 자강의 길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 보스토치니를 방문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또 정상회담을 가졌다. 9개월 만에 2차례의 정상회담은 최근 북-러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증좌다. 1961년 체결된 조소우호협력조약은 소련 해체로 1996년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평양회동에서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특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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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구 & 어 퓨 굿 맨
영화 '친구'와 '어 퓨 굿 맨'은 묘하게 닮았다. 두 작품은 명대사로도 유명하다. 그중 하나씩만 소개하면, '친구'에서 동수(장동건)가 칼을 맞으며 "많이 묵었다 아니가 고만해라"와 '어 퓨 굿 맨'에서 악역인 제섭 대령(잭 니콜슨)이 주인공 법무관 캐피 중위(톰 크루즈)에게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겁박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이 두 영화 모두 특수한 조직문화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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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벌칙강화의 역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죄가 무거우면 처벌도 강화된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죄를 덜 짓게 된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우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도둑질이나 사기의 경우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해 이득보다 처벌의 무게가 커지면 죄를 덜 짓게 된다. 뇌물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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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대한민국의 핵무장,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핵무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기나긴 과거와 다른 시대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은 핵시대의 충격으로 급격히 변해버린 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변함없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통해서 행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핵시대가 창조한 객관적 조건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전쟁 목적을 위한 핵무기의 가용성은 기술의 다른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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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위기인가 기회인가
가상화폐는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혁신과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생소할 수 있으나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때론 이익을, 때론 손실을 주기도 하면서 자산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제는 법적 규제의 균형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받는다.필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구체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7년 춘천지검에 근무할 때였다. 경력 검사로서 신임 검사에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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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 칼럼] 정청래가 허물 벗을 무인도는 어디?
지난주는 온 나라가 정청래가 토해낸 오물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막말을 민의의 전당, 국가의 중추인 의회에서 토해내는 작자가 인간인가? 하도 격분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 중에서 정청래 같이 무지막지한 인물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각양각색의 인물 중에서도 그같이 독사의 눈에 시궁창 입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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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오토바이 공해, 어디까지 가나
#1. "상하이에는 오토바이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최근 중국 상하이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하려고 난생처음 그곳을 찾았다. 여행 삼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두 가지 점을 뒤늦게 깨닫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하나는 상하이 공기가 서울에 비해 매우 깨끗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릉부릉 하는 오토바이 소음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으레 '중국 하면 황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상하이의 이런 모습이 생소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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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대지를 품고 환경을 조각하는 작가, 최옥영
필자는 예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의 특성상 많은 전시를 보고, 많은 예술가를 만나는 편이다. 지금까지 만난 작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최옥영 작가다. 그의 인생과 작품은 단지 인상이 깊은 수준을 넘어 경이롭고 존경스러웠다.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왜 이런 사람이 아직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아쉽기도 했다. 최옥영 작가는 필자가 만난 유일한 '대지예술가'다. 대지예술은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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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1>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연금연구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제18차 OECD 연금 전문가 회의(The 18th Pension Experts Mee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에 참석했던 전문가 중에서 시사점이 큰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리 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컸다.세미나 개최에 앞서 열렸던 18차 전문가 회의에서 OECD 전문가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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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우리사회의 이상한 '정치과잉'
흔히 우리 사회를 정치과잉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정치과잉 문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치과잉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배분을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대한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과잉 문제에 더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인, 정치가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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