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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대의 민주주의는 현대판 "귀족정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전제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민주주의 없는 자유는 특권일 뿐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의 보루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유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지도 않았다. 18세기 계몽주의시대 이래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였으며 대의 민주주의는 최선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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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칼럼] 서해수호의 날이 주는 교훈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들이 제2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에서 산화한 서해수호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엄숙하게 다시 불렀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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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흔싸귀비'와 수요공급
◇ 흔싸귀비'의료 파업'과 '비트코인 폭등'을 두고 언론에서 '흔싸귀비'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이 말은 뭐든지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싸다'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전에도 가끔 쓰였는데 이번에 다시 관심을 끕니다.흔싸귀비는 수요와 공급의 순수한 한국적 표현인데 의사든, 변호사든, 공인중개사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심지어 사과와 대파까지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고, 수입도 그만큼 준다는 것인데 이는 고금의 진리입니다.의대 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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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 시대, 엔비디아의 독주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지난달 엔비디아 시총은 2조 달러를 넘기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MS, 애플 다음의 빅테크 기업이 됐다. AI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51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71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AI 서버 시장의 90%,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30%를 독점하는 실적 때문에 작년부터 급격한 시총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상처리 반도체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작하던 조그마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GPU가 CP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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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경제위기,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세계 주요기관들, 한국경제에 후한 점수-이코노미스트지, 한국은 세계적 고물가 속 2023년 세계 2번째 물가관리 모범국-IMF, 한국경제성장 전망 2.3%로 상향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행진-주력수출상품 반도체와 선박의 폭발적 수출 증가-거시경제지표 호전에도 내수경기 체감까지는 몇 달 걸려세계적인 첨단경쟁, 반도체전쟁, 에너지전쟁에서 이겨야 할 과제윤석열 정부를 반역집단이라 지칭한 이재명 대표 각성해야 힘 모아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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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칼럼] 고령사회에 필요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집 안과 밖에서 낙상사고 등으로 입는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된다. 넘어져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고독사하는 분들까지 고려하면 낙상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망자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낙상자의 병원비는 물론 가족들의 간병 부담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다.WHO(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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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4·10 총선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4·10 총선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200석 얘기를 하고 있다. 위성정당과 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을 도모하는 좌파인사들 중엔 이석기가 주도했던 통진당과 같은 이적혐의가 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박지원은 라디오에서 '200석을 만들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 등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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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부는 바람, '버추얼 휴먼'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인스타그램의 '블루디'란 계정(https://www.instagram.com/blue.d_00)을 접했다. 블루디는 3D로 만들어진 버추얼 가수였는데, 처음 접한 블루디의 릴스는 이미 불혹의 나이인 필자에겐 다소 충격적인 콘텐츠였다."마마, 왜 내 심장은 가짜야. 나는 왜 찢겨도 붉은 피 하나 나지 않는 가짜야. 다들 물어본다고요. 너도 겨울을 아냐고" 조금은 어색한 그래픽 소녀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사이버 인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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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칼럼] 3·15 부정선거와 하와이 망명의 진실
부정선거로 망명도주한 장본인이 세운 대한민국이 어째서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세계 유일의 강국이 될 수 있었나. 이승만을 부정선거의 주역이자 망명객으로 아는 한국인들은 가짜 역사 중독으로 인지부조화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자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승만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 경험도 일천한 대한민국에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는 여야 모두 애용한 선거전술이었다. 그러나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좀 더 달랐다.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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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담보대출 한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얼마전 '20억원 로또'로 불린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신청이 몰려 크게 화제가 됐다. 당첨 기대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담 없이 신청했을 것이지만 만약 당첨됐다면 갑작스러운 자금조달로 고난도의 문제를 풀어야 했을 수 있다. 부동산투자는 일단 당첨되고 나서 고민해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철저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만으로 부족해 은행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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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근 칼럼] 가계부채 리스크 심각하다
일본의 버블붕괴가 한창 진행되던 2007년 국내 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하는 약 20년차 중견 일본인 뱅커를 현지에서 만났다. 그는 일본 최고의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은행에 취직한 일본의 엘리트 직장인이다. 그런데 취업 후 도쿄에서 1시간 30분 출퇴근 거리의 주택을 11억원에 장기 모기지로 구입하며 그의 인생은 추락했다. 당시 주택가격은 3억5000만원 정도 했다. 그의 월급에서 앞으로도 오랜 세월 모기지가 뭉텅뭉텅 빠져나갈 것이다. 허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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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데드 덕'과 권력 공백
◇ 데드 덕한 정치인이 총선 선거 유세를 하면서 현 정권을 레임 덕(Lame Duck)에 빠뜨리는 게 1차 목표이고, 데드 덕(Dead Duck)이 2차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과격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레임덕은 절름발이(Lame)와 오리(Duck)를 합성한 단어로 다리를 저는 오리, 날갯죽지가 부러진 오리인데 사람으로 치면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의미로는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말합니다.데드 덕은 죽음(Dead)과 오리(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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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다양한 새 주거 패턴과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부가 중산층은 물론 1인 가구 등 수요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식사, 빨래, 청소를 비롯한 육아 돌봄, 노인 돌봄 등 각종 생활 지원 주거서비스와 스마트(SMART) 시설이 완비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그동안 짓눌러 왔던 임대주택=값싼 서민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확' 바뀔 것이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소유와 자산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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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부 이승만 박사의 스승 우드로 윌슨: '철인-대통령'의 리더십
청년 이승만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얼마 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한 당시 우드로 윌슨 교수는 이승만을 주변에 "한국 독립의 희망"이라고 소개했다(David Halberstam,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 New York: Hyperion, 2007). 그 후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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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 '꽃' 선거의 해, 민주주의 위협하는 허위정보
올해는 세계 76개국에서 83차례의 선거가 실시됐거나 예정된 '선거의 해'다. 최소 향후 24년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가 집중된 해로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절반이 넘는 42억명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까지 평가됐던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실상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 대관식 절차였던 러시아 대선, 4월 10일 한국 총선, 9억7000만명의 유권자가 4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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