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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칼럼] 로테크 제품도 경제안보 대상!
로테크(low-tech) 제품은 대부분 원가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제품들이다. 이 제품은 중국산 원자재, 소재와 부품이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2년 만에 다시 대란 조짐을 보인다.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중국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도록 해주었다. 특히 로테크 제품이 산업계 전반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로테크 제품의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2년 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다시 재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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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칼럼] 반대로 가는 한·미 가짜뉴스 규제
미국과 한국 모두 내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유권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그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심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오용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미국 유권자(58%)들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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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65> 이산(離散)시대의 상처 '기러기 아빠'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구름 애기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하늘엔 조각달 강엔 찬 바람/ 재 너머 기적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엄마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기러기 아빠'는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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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권력과 메신저의 문제
영어에는 "메신저를 쏘지 말라!(Don't shoot the messenger!)"라는 관용구가 있다. 이는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를 단순히 전하는 이는 그 뉴스에 책임이 없기에 그에게 화를 내거나 처벌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뉴스를 전하는 이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싫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해는 없다. 그저 그 사람의 인간성의 한 단면 또는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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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감수성이 풍부한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기후위기, 에너지, 전염병, 전쟁, 물 등 이미 다가온 전 지구적 미래이슈들과, 연금개혁, 저출산, 고령화, 주거불안, 교육 불평등 등 절실하고 시급한 대한민국의 이슈들까지 그야말로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기성세대의 해결과제로 산적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이제 제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곧 시작된다. 국회의원 당선의 꿈을 품고 선거운동을 해 나갈 후보들은 이 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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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형 '장애 유형별 특화 일자리'의 의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은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보호, 생활 안정, 의료보호, 교육훈련, 고용증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다수 만들어졌다. 그 중 한 사람의 삶의 보전과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말하고 싶다. 원래 '일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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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 '반칙의 초격차'라니…
미국이 월남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던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아랍의 땅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른바 '6일 전쟁'(6월 5~6월 10일)이다.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를 축하하며 미국의 장군(General)과 이스라엘의 장군을 바꾸자고 농담을 건넨다. 그러자 다얀은 이스라엘의 장군 모두를 줄 테니 미국에서 두 명의 장군만 달라고 했다. GM(General Motors)과 GE(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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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피크아웃'과 美 금리
◇ 피크아웃요즘 피크아웃(Peak Out)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경기, 주식, 인플레이션 등이 정점(혹은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내려온다,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는 표현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정점(Peak)과 이탈(Out)의 합성어입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자 월가에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연준의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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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3만명 시대, 고통받는 청년 변호사들
바야흐로 3만명 변호사의 시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15년간, 변호사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변호사 수 증가 및 로스쿨 도입의 전제였던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반대로 세무 대리업무 제한 등 변호사의 직역은 오히려 축소됐다. 결국 법조 시장 내 경쟁은 과열되고, 수임료 역시 떨어져 많은 변호사가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고통받는 것은 연차가 낮은 청년 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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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소위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은 반민주적인가?
"최악의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의 말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겐 언제나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좋은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잘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인간들은 통치를 잘 받기 전에 국가가 우선 통치되길 원한다. 그들은 좋고 나쁜 정책들 사이에서 선택하기 전에 그들은 우선 선택할 어떤 정책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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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칼럼] 군사혁신(RMA)의 함정
군사적 대변화를 총칭하는 의미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군사혁신은 군사용 유형자산과 전투력 운용방식, 조직편성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상호 연계되어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변혁 노력은 1984년 구소련의 총참모장이었던 오가르꼬프(N.V.Ogarkov)의 새로운 군사기술을 이용한 군사기술혁명(MTR)에서 출발하여 군사혁신(RMA), 안보분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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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오피스 빌런'과 분위기
◇ 오피스 빌런서울시가 마침내 오피스 빌런(Office Villian)에 칼을 뺐는데요. 사무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사무실에는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며 일을 게을리 하고,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떠넘겨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을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데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입니다.어디 이뿐인가요. 동료와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거친 말, 험악한 표정, 반복되는 실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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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0년 살다간 성공적 투자자 찰리 멍거의 조언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일부 편집하여 싣는다.<편집자주>워런 버핏의 동업자이자 오랫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을 지낸 찰리 멍거(Charlie Munger)가 99세의 나이로 지난 11월 28일 사망했다. 조금 더 살아서 1월 1일에 영면했더라면 100세를 채웠을 것이다.멍거는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대개 그럴 거라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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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고향에 전한 따뜻한 온정…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온다
연말이 다가오면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 일컫는 연말정산 준비로 많은 근로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경북 봉화에서 나고 자라 수도권 소재 직장에 취업한 김대리에게도 연말정산이 어려운 과제이기는 마찬가지. 막바지 절세 꿀팁 찾기에 몰두한 김대리는 간결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절세방법에 주목했다."일석삼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으세요." 좋은 뜻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심지어 더 많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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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칼럼] 횡재세를 걷는다면 횡재보조금도 줄 것인가?
'백주의 날강도(Daylight Robbery)'. 『세금의 세계사』라는 번역서의 영문 제목이다.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가는 국가를 '날강도'로 표현한 것인데, 진실 여부를 떠나 세금을 대하는 일반 국민, 특히 납세자들의 밑바닥 정서를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표현이 드문 것도 아니다. 세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흥미롭게도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의 부제는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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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청약] 경기 과천시 ‘프레스티어 자이’ 등 15..](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0m/07d/20241007010002104_77_50.jpg?c=202410070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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