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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동 칼럼] 어느 주택업체 오너의 파격 선행
    아파트 단지마다 난리다. 인천 검단 아파트에 이어 추가로 15곳에서 철근 누락 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공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시공한 무량판(無梁板) 구조의 민간아파트까지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니 다행이다. 건설 공사는 제조업 상품과 달리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도 여러 업체가 맡아서 진행하는 다층구조인데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특수성 때문에 부실 우려가 크고 책임 소재도 가려내기가 힘들다.이번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드러난 무량판 구조의..
  • [여의路] 국민건강 담보 규제개혁 신중해야
    최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중고거래 허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건기식의 중고거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예비회의를 연데 이어 이달 4일부터는 일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도 진행중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건기식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
  • [특별기고] 보수주의(conservatism)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근래에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왜 보수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정당은 없을까? 보수주의는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다. 보수주의적 기질은 어느 곳에서나 인간사회의 인정된 특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과 정치적 운동이 자신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발전하였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비판적 반응에 의해 가장 완전하게 표..

  • [칼럼] 中 경제 회복 극단 노력에도 상황 절망적
    어느 국가의 인구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적은 것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작으면 내수라는 것이 거의 없을 게 뻔하니 경제 운용이 막막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내수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최소 1억명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있으면 아무리 멍청한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더라도 경제를 그럭저럭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중국은 이런 점에서..
  • [시사용어] 이젠 인포데믹과 싸울 때
    ◇인포데믹요즘 ‘인포데믹’(Infordemic)이 국민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합니다. 이 단어는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전염병을 의미하는 Epidemic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잘못된 진단과 전망, 소문이 전염병처럼 퍼져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차별적으로 퍼져 경찰이 긴장하고, 국민은 두려워합니다. 190여 건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56명을 잡았더니 놀..
  • [이기성 칼럼]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의 한계
    지난 6월 24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푸틴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 섞인 예측이 있기도 하지만, 의아한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군사강대국이 정식 군대가 아닌 용병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작전운용개념인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더 이상 대규모 재래전은..

  • [기고] 물놀이 사고, 예외는 없다.
    136명. 최근 5년 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해수욕장에 비해 하천과 계곡에서 2배 이상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러한 물에 빠지는 사고 즉, '익수(溺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3분의 1은 여름철에 집중됐다. 이들이 응급실에서 사망한 비율은 26.4%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9세 이하의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높아 물놀이 사고에서도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와 노약자의 각별한 주의..
  • [황남준 칼럼] '피크 차이나' 찍고 '잃어버린 30년'으로
    중국경제가 급전직하(急轉直下)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엿보이던 중국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연초 '피크차이나' 논쟁으로 시끌벅적하더니 이제는 정점을 훨씬 지나 미끄럼틀 위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 온갖 악재가 중국경제에 중첩되고 있는 형국이다. 미·중 기술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다 중국 당국의 '경제의 정치화'에 따른 정책 실패 비용증가, 수출 및 내수 등 쌍순환 구조의 부진,..
  • [조상규 칼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경찰수사
    전세사기의 형태는 코인사기,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기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범죄자 그룹이 존재하고, 이들이 기획한 내용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며, 그 피해금액의 합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있거나 서울권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할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코인사기 등 전세사기..
  • [대중가요의 아리랑] <50> 항구의 사랑과 이별 '삼천포 아가씨'
    '비 내리는 삼천포에 부산 배는 떠나간다/ 어린 나를 울려놓고 떠나가는 내 님이여/이제 가면 오실 날짜 일년이요 이년이요/ 돌아와요 네 돌아와요 네 삼천포 내 고향으로// 조개껍질 옹기종기 포개놓은 백사장에/ 소꿉장난 하던 시절 잊었나 님이시여/ 이 배 타면 부산 마산 어디든지 가련마는/ 기다려요 네 기다려요 네 삼천포 아가씨는' '삼천포 아가씨'는 실제의 사연을 노래로 만든 것이다.'삼천포 아가씨'는 다름 아닌 작사가 반야월의 오랜 친구 딸이..
  • [박주현 칼럼] '괴물' 선관위, 해체수준 개혁 필요… 조사권 박탈하고 '관리'에 주력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5·10 총선 이후 같은 해 6월 26일 독립적 기관이 아닌 행정부 내 내무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내무부 소속 선관위는 해체되었고,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사형되었다. 5차 개정헌법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근거가 생겼고, 1963년 1월 21일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결국 '3·15 부정선거'가 선관위의 독립성과 헌법기관으로의 지위를..
  • [이효성 칼럼] 한국인이 기억해야 할 미국인: 호머 헐버트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년 1월 26일~1949년 8월 5일). 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미국인이다. 안중근 의사도 1909년 여순 감옥에서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면 그는 기꺼이 한국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는 1886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의 신교육에 헌신하는 한편, 조선의 말과 글, 한국 문화와 역사를 국제적으로 소..
  • [시사용어] 기후난민의 지하철 피서
    ◇ 기후난민 연일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후난민(Climate Refugee)'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후난민은 기후(Climate)와 난민(Refugee)의 합성어로 원래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막화, 산림파괴, 홍수로 살던 곳을 떠나는 것도 기후난민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기후난민이 7100만 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10%인 1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이와 달리..
  • [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6>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라스버드의 스미스 비판스미스는, 그 저작이 차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의지할 기초를 제공하는, 개척자였다―하이에크와 미제스는 그를 존경하였다. 그러나 스미스의 저작은 또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집단 안에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리버테리언 미국 경제학자 머리 N. 라스버드(Murray N. Rothbard)는, 자기의 기념비적 저작 ≪애덤 스미스 이전의 경제 사상. 경제 사상사에 관한..
  • [칼럼]불가능한 연대의 역설
    2020년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영화, '뉴 오더'(New Order)의 설정은 끔찍하다. 다년간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선보였던, 멕시코 감독 미셸 프랑코가 연출한 이 영화의 문제의식은 분명해 보인다.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과가 어떠한지, 가상의 가까운 미래를 소환해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숨 막히게 묘사하고 있다.영화는 양극화의 부조리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극단의 사회, 멕시코시티 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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