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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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쉬운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운영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안전 관련 정책을 발표·추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100명을 모집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2020년 시행된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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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실이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세계
전 세계가 소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름도 생소한 원숭이두창이 다시 인류를 습격해 우려를 낳았다.공교롭게도 빌 게이츠 등 일부 저명 인사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소 흉측한 증상을 지닌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모두가 전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위험한지’, ‘나도 걸릴 수 있는지’ 파악하기도 이른 상황에서 국제기구들은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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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코로나19 속 복지부 장관 공석 장기화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의 ‘안착기’ 전환이 6월 20일까지 4주 연기됐다. 안착기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격리에 따른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체계가 전환되며 치료비도 환자 본인의 부담이 된다. 하지만 온전한 일상복귀 수순이 반갑지만 않은 까닭은 여전히 코로나19 후폭풍과 우리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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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치밀하고 촘촘한 '윤석열표' 외교책 필요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최단기간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던 문재인정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은 보다 ‘뚜렷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주도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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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겹치기 출연? 문제는 겹치기 편성!
방송가가 ‘겹치기 출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SBS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와 방송을 앞둔 MBC 금토드라마 ‘닥터 히어로’에는 배우 임수향이 동시에 출연한다. 심지어 배우 이경영은 오는 6월 3일 첫 방송을 앞둔 MBC 금토드라마 ‘닥터로이어’와 역시 같은 날 시작하는 SBS 금토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에 동시에 출연한다. 두 드라마의 방송 시간은 각각 오후 9시 50분과 오후 10시다. 같은 요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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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악 치닫는 둔촌주공 사태, 공생 모색해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타워크레인은 해제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초강수’를 뒀다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둔촌주공 시공단과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2020년 전(前)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협의한 공사비 약 5600억원을 증액하는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는 중단됐고 양측은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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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선망과 희망의 나라 한국
베트남 북부 하장성(省)은 베트남 최북단의 도시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작은 버스에 몸을 구겨넣고 8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하장성은 말 그대로 ‘옛날 산골 깡촌’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런 곳에서 인민위원회 관료들은 기자도 보지 못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지역 축제에서 한국인이냐며 기자를 붙잡았던 학생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거나 여행이나 유학을 가고 싶다는 소망을 구구절절 털어놨다.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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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수완박'으로 또 멀어진 검·경
최근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지난달 급박하게 돌아갔던 검수완박 국면에서 수사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검찰은 수많은 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열면서 검찰 수사권의 존재 필요성을 목놓아 외쳤다.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집단 중 하나는 바로 경찰이었다. 물론 검찰은 자신들의 직접수사 필요성과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찰이 찾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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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우리 술 살리려면 '전통주 기준'에 변화 필요하다
미국 사람이 만든 원소주는 되고, 한국 사람이 만든 백세주는 안 된다?어패가 있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생산 주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 74조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속주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해 만든 주류다.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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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尹정부 '예대금리차 月공시'를 바라보는 은행권의 속앓이
윤석열 새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의 취급 상품군 등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원리로 결정되는 금리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은행권의 예대금리 공시제도를 공식화했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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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상장 앞둔 11번가에게 필요한 것은 '킬러콘텐츠'
상장을 앞둔 11번가가 경쟁사와의 차별을 위해 ‘한국의 아마존’을 지향하며 품목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검색, 상품 및 가격비교, 결제’ 단계로 이어지는 국내 이커머스 소비 패턴에서 ‘아마존 따라잡기’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SSG닷컴, 지마켓, 옥션은 상품 검색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을 통합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다. SSG닷컴, 마켓컬리를 비롯한 여느 이커머스가 그렇듯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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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기획 탈당·회기 쪼개기' 꼼수로 얼룩진 국회
“검수완박 강행 처리, 입법 폭주 중단하라”3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관련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나온 손피켓 내용이다. 법안은 개의된 지 3분 만에 민주당 의원 160명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윤미향·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전 입법을 목표로 밀어붙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임위 과정에서부터 갖가지 ‘꼼수’로 점철됐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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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실세' 행안부 장관에 바라는 것
정부 각 부처 위상은 정부조직법상 직제로 정해진다. 직제상 후순이어도 ‘대통령의 복심’ ‘최측근’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장관이 오면 부처 위상도 상격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모두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 있는 실세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그 중 하나다.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부서다.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행안부 장관이 겸한다. 경찰·소방, 선거 사무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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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지개켰지만 속타는 항공업계…정부, 운용의묘 살려야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던 항공업계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국제선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2년 만에 재개된 정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한진칼 자회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나란히 탈락했다. 이들 LCC 3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함께 단계적으로 통합될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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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인빅터스 게임과 한국 방산기업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들이 전장에 나가 부상 당한 군인이라면 국가와 국민은 이들의 희생에 더욱 보답해야 한다.전세계 상이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담은 축제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대회가 아니다. 스포츠의 힘을 이용해 부상당한 이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조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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