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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거래 위축 상황서 전세난 가중…활성화 방안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당연히 활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 전세난 가중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상기하면 위축된 거래의 활성화는 시급하다.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집값 상승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귀결될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다면 여기에서 거래된 가격이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자연스럽게 거래가격 형성과정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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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추미애 장관의 내로남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입시와 군대, 취업, 육아 등은 우리 국민들의 ‘역린’(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으로, 흔히 ‘역린을 건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을 건들다의 의미로 통용된다)으로 가진 자, 특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당초 “그런 사실이 없다” “소설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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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규모 실업 우려…항공업,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무급휴직·급여반납 등 자구책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가까스로 버텨냈지만 희망을 걸었던 주요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과 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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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 때문이라지만…더욱 심해진 관치금융
“그렇게 홀대하더니만 이젠 금융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금융홀대론’이 제기됐다.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금융의 역할과 비중은 위축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서민 지원만 담겨있을 뿐 금융산업의 방향성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그런데 금융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됐고, 국내 경기도 크게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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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 방위산업의 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계에 최근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3일 호주에서는 지난 10년간 공을 들인 K9 자주포 수출 성공 소식이 들려 왔다. 호주 국방부가 K9을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자주포 획득사업의 우선공급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 사업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해 약 1조 원에 이른다.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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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상식이 색안경?…조주빈의 실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씨가 1일 공범의 재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조 씨는 “‘태평양’은 17살로 피해자보다 한 살 어린데, 피의자를 볼 땐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피해자는 아예 순진무구한 존재, 아예 자기가 뭘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어른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돈이랑 사회가 뭔지 모르는 존재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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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재용 기소와 한국 반도체 산업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기소하면서 삼성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의 악재 속에서도 굵직한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삼성에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이번 기소가 삼성에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의 기시감 때문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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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터 반도체 후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조금이나마 따라잡는가 했더니 TSMC는 더 멀리 가버렸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전망한 올 3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내 TSMC의 점유율은 전 분기 51.5%에서 53.9%로 올랐다. 1000년을 버틴 비잔티움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처럼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영향력은 요지부동이다.테오도시우스 성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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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외교관 성추행과 한국외교의 '품격'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과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에 외교부 장관이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입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고위급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국격’을 이유로 뉴질랜드 정부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이번 사건이 외교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나라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던 터라 강 장관의 발언은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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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우여곡절' 프로야구, 마스크착용 준수해 '유종의미' 거두길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프로야구가 어느덧 리그 종반에 접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에도 선수들과 구단,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순항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시즌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우려도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늦은 개막과 긴 장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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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패닉바잉'이 증명한 부동산 정책 실패
3040세대뿐만 아니라 20대까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의 칼날을 뽑아 들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내집마련’은 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 서울은 189.6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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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베트남과 한국의 극단
최근 며칠처럼 진땀을 뺀 적이 없다. 한국에서 갑작스레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여기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베트남 기자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것저것 물어온 탓이다. 국경 개방 이후 모델로 한국을 예의주시하던 베트남도 한국에서 하루 200~3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니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던 베트남에 대해 영국 BBC는 “극단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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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석열 힘빼기' 검찰 직제개편
서초동의 칼바람이 끝이 없다. 두 차례 정기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숙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윤 총장의 눈과 귀까지 도려내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이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검찰청의 요직을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축소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에 일선 검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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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재용 수사 결론 하세월…후진성 드러내는 검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 결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다 돼가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관련 발표는 이번 주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는 추측만 무성하다. 검찰의 긴 침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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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내 전기차 절반은 테슬라…현대차 각성해야 할 때
현대자동차의 안방인 국내시장에서 테슬라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 시중은행이 최근 국내 주요 지점에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고 있어 현대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의 불편함으로 인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차량 보급 확대에 핵심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전용 충전소인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의 증가는 결국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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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청약] 경기 과천시 ‘프레스티어 자이’ 등 15..](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0m/07d/20241007010002104_77_50.jpg?c=202410070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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