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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 무주택자 불안감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월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6·17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확대와 재건축 조합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보완책’이라는 이름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에서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줄곧 외쳐왔던 ‘절대적..
  • [기자의눈] 유통규제와 형평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규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주말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은 정치권에서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이후 대형마트들은 지역상권과 상생협약을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왔지만, 그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 [기자의 눈] 하반기 검찰인사의 의미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단적인 충돌이 추 장관의 완승으로 일단락됐지만 서초동의 전운은 여전하다.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상반기에 비교적 대폭 인사가 단행된 터라 하반기에는 소폭 인사가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인사가 될 것이..
  • [기자의눈]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뒤숭숭한 세종관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고위 공직자(2급 이상)들이 앞장서 한 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 조사 및 대상자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총리실에서는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내놓은 지시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여론의 화살을 돌린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야..
  • [기자의 눈] "전액 돌려줘라" 라임펀드 통지서 받은 판매사들…울며 겨자먹기?
    환매 중단과 부실 운용으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판매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 결정이 라임펀드 전체로 이어지면 반환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위원..
  • [기자의눈]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 연습의 딜레마
    한·미가 연합 연습 실시의 ‘딜레마’에 빠졌다. 군(軍)의 대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지난해 한 해에만 그 이전 3년간 진행했던 것보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완전히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직 할..
  • [기자의 눈] 국토부,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응답하라
    잘 알려져 있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내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무임승차에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치에 이른데 이들이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명 한명이 과거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 [기자의눈]'소부장 1년' 삼성·SK하이닉스 덕에 전투 이겼지만 전쟁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육성에 나선 지 1년이 됐다. 전적으로 일본산(産)에 의지했던 소부장 제품을 국산화하는 작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제품의 수입 비중이 42.4%에서 9.5%까지 감소해 기대 이상의 성과도 거뒀다.그러나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듯 이는 국지전 수준의 승리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이야..
  • [기자의눈] 국회 일당 독주…국민은 없는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176석의 슈퍼 여당은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면서 사실상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 우당(友黨)인 정의당마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당 독주에 불만을 표했을 정도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다수 의석을 거느린 여당이 야당을 끌어 안지 못하고 단독 개원을 강..
  • [기자의눈] '편의점 샛별이', '더킹'의 수순 따르지 않으려면
    지난 19일 첫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구설수에 올랐다. 방송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을 성상품화 하고 선정적인 장면이 연속으로 전파를 탄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고등학생인 정샛별(김유정)이 성인 남성인 최대현(지창욱)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며 애교를 부리고 입을 맞추는 장면은 최근 사회적인 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난이 크다. 방송이 전파를 탄 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또한 폐지 및 방영..
  • [기자의눈]'투기와의 전쟁'? 용산 미니신도시 투기수요 '고리'부터 끊어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21번이나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그 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투기수요가 높아져 집값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개발호재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책을 쏟아내도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 [기자의 눈] PPL에 울고 웃는 안방극장
    최근 안방극장이 간접광고(PPL)로 울고 웃었다. PPL은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 매체를 통해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는 마케팅 중 하나로 활용된다. 자연스럽게 영상에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 그러나 드라마의 흐름을 깨는 과도한 PPL은 시청자의 눈살을 지푸리게 만든다. 반대로 적적하게 활용된 PPL은 오히려 호평을 얻기도 한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더킹-영원의 군주’(이하 ‘더킹’)는 과도한 PPL로 도마에 올랐다. 입헌군주제의..
  • [기자의눈] 또 부동산 대책… 진부한 재탕, 삼탕 피로감만 누적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만큼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실패한 정책이 또 있을까. ‘정부 대책은 상책도, 하책도 아닌 진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정책이 또 있을까.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글로벌 불황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과열현상을 보여 규제가 필요했던 것이 중론이었다. 정부의 규제도 이에 부응한 결과였으며 부동산..
  • [기자의눈]'사장님'의 눈물은 '아르바이트생'때문일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다. 해외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은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건 따로 있다. 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과 ‘비관’이다. 이 같은 절망의 원인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찾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상당수다. 왜 그럴까.최근 여당은 한 달만 일하다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까지..
  • [기자의 눈] 정의연의 물타기?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씨(60)의 사망 이후 언론과 검찰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현재까지 손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의연은 검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반인권적 취재가 손씨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지난 10일 수요집회에서 “고인의 죽음 뒤에도 각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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