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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주민 위해 관리한 골목길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골목길(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에 대해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한 경우 이를 무단 점유·사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17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가철도공단이 A지자체를 상대로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했다. 그간 A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골목길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는데 이에 공단은 여러..

  • 권익위,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 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후 열린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 권익위,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 유라시아21 정책세미나, '유라시아는 어디로? 평화와 재건의길' 개최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은 오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러-중 종전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5월에 시작된 푸틴 집권 5기의 정책 방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를 전망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러시아 지역 재건 사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정책세미나는 '유..

  •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엔 수도권으로… 서울 노원·동대문구·화성시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동대문구, 경기도 화성시에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충 상담소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20일에 걸쳐 서울 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 경동시장 신관 앤라운지, 경기도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 국무조정실장,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서 우크라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5~16일(현지시각)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고 국무총리실이 17일 밝혔다.방 실장은 회의에서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발표된 포괄적 지원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 "4·10 부정선거 특검땐 석달내 규명"
    "4·10 총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제게 맡긴다면 3개월 내에 규명해 낼 수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과거 부정선거 사범 수사를 한 경험이 많다. 다른 누구보다 부정선거 수사에 있어서 비..

  •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실크로드의 중심지 사마르칸트를 방문하는 일정을 끝으로 후 5박7일 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카자흐스탄에서는 11∼13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 尹 부부, 우즈벡 대통령과 사마르칸트 방문…중앙亞 순방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하고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지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아프로시압 박물관과 울르그베그 천문대 등을 방문해 양국 교역사를 되짚어 봤다. 특히 미르지요예..

  •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 선출…한국, 21년만에 의장직 수임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15일 오전 외교부는 윤 대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윤 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직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윤 대사는 ILO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윤 대..

  • 6·15 남측위, '평화연대'로 명칭 변경
    지난 20년간 남북 민간 교류를 이끌어온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공동선언 채택 24주년인 15일 간판을 내렸다.남측위는 이날 오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조직 전환 총회를 열어 자주통일평화연대(약칭 평화연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평화연대 1기 명예대표는 김상근·백낙청·이창복 전 남측위 상임대표 의장들이, 상임대표는 이홍정 남측위 상임대표 의장 등 17명이 맡기로 했다.평화연대는 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출범식에서 남측위의..

  • 與, 제1연평해전 25주년 맞아 “北 도발에 단호 대응…굳건한 안보 유지”
    국민의힘은 15일 제1연평해전 25주년을 맞아 "그날의 승전을 되새기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찬 바다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또 그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영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

  •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판결에 "자료삭제 행위 분명"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4일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지난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자료 삭제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사원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최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 인사처 "우즈벡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 정부 역량강화 적극 지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14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고프르존 미르자예프 공무원개발청장이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 계획서는 지난해 우즈벡 공무원개발청과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즈벡 공무원..

  • 한덕수 "시·군·구 단위 자살급증 알림체계 구축"… 1분기 자살 급증
    정부는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3.8% 늘어나는 등 1분기 자살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자살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연예인 사망에 따른 모방 자살과 자살 재시도 경험이 늘면서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도 보였다.정부는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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