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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분묘 문제 해결로 '급물살'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소유 분묘 235기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산업단지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에 최종 합의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청인인..

  • 한덕수,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결정 거두고 환자 곁 머물러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환자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차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일부 의대 교수님들과 개원의들이 17~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

  • 권익위 "건축물대장 소유자 오기시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의견표명을 했다.용인시의 A노인회는 토지를 매입해 노인회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 권익위, 제주행심위와 손잡고 '행정심판' 시너지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공동으로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교육을 한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순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4개 시·도(경북·충북·전남·광주)에 이어 14일 제주특별자치도, 2..

  • 한덕수 "강경 의사들 집단휴진 거론… 다수는 환자 곁 지켜줄 것이라 믿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강경한 소수 의사는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달 31일 대학별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7년 만의 증원이고 의..

  • 홍준표 "李대표 사건 진실이면 靑 아닌 감옥으로 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갈 것"이라며 "만약 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사건이 아니고 증거를 꿰어 맞춘 수사라면 앞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고 검찰조직 자체가 궤멸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된 그 사건들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갖..

  • 한덕수, 칠레 전 대통령과 면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타글레 칠레 전 대통령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인 칠레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했다.한 총리는 프레이 전 대통령 재임 중 협상을 개시한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투자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온 점을 평가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
  • 권익위 "인천 검단신도시 집단 민원 '조정 해결'… 안전 대책 합의"
    검단신도시 2-2공구 암반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인천 서구 불로동 3128명의 주민과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암반의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불거졌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집단민원 제기 1년여 만에 해결방안을 찾았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불로동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시 및 인천 서구청,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사원, '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청구 종결 처리
    감사원은 A씨 외 452명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청구한 '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이를 기각하고 종결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지난 1월 10일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청구인단은 감사원에 동해시가 모 주식회사의 불법건출물을 합법화하거나 동해시 발전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에 감사원은 2개 감사청구사항 중 불법건출물 합법화 관련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 권익위, '금강유역청·전북도·익산시'와 협력해 '금강 교량 재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과 성당면 지역 10여개 마을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장마철 농경지 범람을 일으키는 하천 유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953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용안면 소재 용머리 고을에서 민원인 대표, 금강유역환경청장,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19..

  • 김한길, 우주항공청 찾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방안 논의
    국민통합위원회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아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우주항공청 방문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인류 최초의 달 탐사를 추진했을 당시 지도상에 표시조차 되지 않은 분야를 개척한다는 '뉴 프런티어' 정신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우주 개척에 대한 도전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덕수 "스타트업, 경제사회 전반 혁신성장 이끌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스타트업은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NEXT RISE 2024' 서울 개회식 축사에서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K-스타트업은 올해 CES 2024에서 보여줬듯 세계로 뻗어나나고 있다..
  • 권익위, 국가시험장 '승강기 설치' 사전확인 가능토록 '의견 표명'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

  • 인사처, 카자흐스탄과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양국의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발판이 본격화됐다고 12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이날(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하지크바이 다칸 공공행정청장이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와 인사행정 분야의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카자흐스탄과의 이번 양..

  •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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