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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민전,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금지·선관위원장직 상임화 법안 발의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 및 시·도선관위원장직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선관위원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해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됐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사무실 출..

  • 野 부승찬, 국군조직법에 '독립군 계승' 삽입 추진…"韓 임시정부 법통 계승"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2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군조직법 제1조에 의거, 한국 광복군을 비롯해 독립군의 역사가 우리 국군의 역사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라고 말했다.황현필 역사바로잡..

  • 곽규택 "김 여사 사과 시기상조…공수처 수사 후 판단할 문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발표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그런 언급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곽 수석 대변인은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마무리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 본인께서 판단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곽 수석대변..

  • 尹대통령·與원내지도부 국감 대비 만찬…한동훈 대표는 제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 법사위,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에 '맹탕'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 정국 뇌관된 '李 사법리스크'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대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앞으로 두 달여간 여야 대치의 향방에 따라 차기 대선 전 '윤석열 탄핵'이냐, '이재명 구속'이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의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유도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야권 예비 대권주자들의 몸풀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
  • [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李대표, 재판 결과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연결 고리'들이 엮여 있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1심 판결이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주가를 조작하려는 쌍방울 그룹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측의 이해관..
  • [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민원 해결 대가… 대기업들 수상한 거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가 11월 예정된 위증교사 등 외에도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은 네이버, 두산, 차병원 등 경기 성남시 소재 대기업들이 연루돼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3년 당시 시장을 지내던 성남시가 인수한 '성남 FC'를 앞세워 이들 대기업들로부터 182억여 원의 수상한 후원을 받고 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두산건설..

  • [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백현동·위례 등 '4대 특혜의혹'… 법원, 대장동 본격심리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중사법리스크에는 크게 네 갈래의 특혜 의혹이 있다. 그중 성남FC 의혹을 제외한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따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다. 이..
  • [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李,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로 입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중사법리스크 중 비중이 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굵직한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됐다는 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

  • '李 사법리스크'에 다급한 野… '김건희 공세' 수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2개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을 구형받자 다급해지는 모습이다. 검찰을 향한 비난과 함께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후로 '김 여사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재개를 문제 삼아 그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놓더니, 추석 연휴 직후에는 '김건희특검법'을 다른 야당..

  • 與 "이재명 당대표 연임 후 민주 논평에 '검찰' 301회, '특검' 180회 등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한 달 반 동안 민주당 논평에서 '검찰' 301회, '특검' 180회, '일본' 147회, '친일' 129회가 쓰였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1일 내놓은 논평 내용이다. 송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과 '기승전 특검', '친일프레임 씌우기'에서 벗어나 민생과 미래가 최우선이 되는 10월 국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 지 한 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 與, 국군의날 맞아 "군 장병 목숨처럼 아끼겠다"
    국민의힘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사를 표시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군의 날은 올해 임시공휴일이 됐다"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이유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고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저에게 보내주신 1700건이 넘는 국민 정책 제안 가운데 10대..

  • 野 "탄핵 대상자 박상용 검사, 청문회 출석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일 있을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

  • [포토]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 갖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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