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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건 개인적 관계 아니었다는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은 공적 접촉이 전무했다는 뜻이 아닌 개인적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결심 공판 직전에 진행..

  •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2심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삼립에게 적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판매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 선고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허 회장..

  • 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여신도 성폭행'
    검찰이 여신도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과..

  •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진술거부… 조사 2시간 만에 귀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소환 통보한 지 두 달 만에 응한 김씨는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씨를..

  • "추석 직전 의도 했다" 野 주장에…檢 "김혜경 측, 출석 일자 직접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검찰이 "김씨 측이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 측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며 "하지만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

  • 검찰, 野 돈봉투 수수 의원에 최후통첩…"이달 중 출석해야"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해 이달 중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불출석 피고인 6명에 대해 금월 중 출석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일부는 5차, 일부는 6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 '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전 연기…내달 4일 변론 재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손 검사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내달 4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절차 △김웅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

  •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檢 소환…진술거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소환 통보한 지 두 달 만에 응한 김씨는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 최재영, 수심위 하루 앞두고 "김여사 제출 가방, 내가 준 것 아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은 자신이 준 것과 다르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련번호를 대조해 검증해보자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아..

  • 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또다시 인정…"430억 배상해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00여명에게 국가가 430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1심 위자료 판단..

  • 법무장관. 文사위 의혹 수사에 "특정인 겨냥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5일 박 장관은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재차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1심은 정부가 1530억여원, 서울시는 152억여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 法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前국방연구원장 해임 무효"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구체적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 檢 공개 출석한 김혜경…'법카 유용' 질문엔 묵묵부답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지 약 두 달만이다.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씨는 이날 공개 출석을 강행했다. 조사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쯤..

  • [오늘, 이 재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법원서 '무죄' 받은 까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3년생인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7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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