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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시 1명 1회 입장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 30살 어린 동료에 "좋아해" 47회 연락한 경찰…"스토킹 유죄"
    자신보다 30살 어린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뒤 거절당했음에도 수 차례 연락을 지속한 50대 경찰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관인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아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 법무법인 세종, 금융규제그룹 역량 강화…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하는 등 금융규제그룹 역량을 강화한다.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해 세종 금융규제그룹의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정 변호사는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약 29년간 김앤장 등 로펌에서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생상품 거래,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금융 분야..

  • 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男, 징역 5년 확정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문신을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및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살이를 한 A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폭행했다.A..

  •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
    지난달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된 임관혁(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지내던 중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를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 "檢총장 시켜줬더니 文수사 배은망덕"… 법사위원장의 법치파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며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검찰 '전 여친 폭행' 유튜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 심우정 "文 수사 직접 보고받지 않아…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며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

  • 이진숙 탄핵심판 절차 시작…헌재 "소추사유 뭉뚱그려, 명확히 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식 변론 전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가 만든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입법자의 무능'을 지적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

  • 감리업체서 7000만원 받고 불공정 심사한 前교수, 징역 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주모씨(6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다수의 안전 위험..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 [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절차적 하자"vs"원고 적격 없어"…독립기념관장 임명 두고 법정공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광복회 측은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광복회 측은 "임원추천위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었는데 오영섭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회피 사유가 있다고..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소방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기름값을 대신 내달라거나 현금을 빌리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같은..

  • 심우정 "검찰 '할 일' 해야 국민이 신뢰"…자료 제출 두고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범죄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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