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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아동·청소년·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규 양성으로 인해 194명으로 증가하게 된 진술조력인은 올해도 6월 기준 2074건의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2684건 △2021년 4184건 △2022년 3822건 △2023년 4231건으로 집계됐다..

  • 1.4조원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영장 심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정으로..

  •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1년 이후 감축목표 필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

  •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화 의미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원심의 일부 판단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

  • '전두환 프락치 공작' 피해자 항소 기각…"한동훈 사과 '쇼'였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 "텔레그램은 안잡혀" 공권력 조롱… "韓도 처벌법 마련해야"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 "텔레그램 어차피 안 잡힌다" 되풀이되는 N번방…"韓도 플랫폼 강력 대응해야"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유럽연합(EU)..

  • 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2049년까지 감축목표 제시해야"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 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살인"…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

  • [속보] 헌재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나머지 기각·각하
    [속보] 헌재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나머지 기각·각하

  •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비위 의혹' 사실관계 구체화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에게 제기됐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화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헌법 65조 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라며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

  • 검찰 '신림동 노래방 살인'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A씨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속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속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

  •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최윤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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