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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 검찰총장 "국가재정범죄 엄정 대응, 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정식 직제화 추진을 당부했다.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2년간 운영 성과와 운영 방안 등을 보고받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총장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

  • 운전하는 女 택시기사 폭행에 성추행까지…남부지검, 승객 男 징역형
    새벽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

  • 방통위, 'MBC 방문진·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재판부에 KBS 이사 선임 관련 사건이 배당되자 기피신청을 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강재원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행정12부는 지난 27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김기중 이사 등이 방통위의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다음날 KBS 현직 이사 5명도 방통..

  •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 [기자의눈] 이제는 살려야 할 때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하려는 길이었다. 오전 6시께 현관문을 나선 A씨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죽기 전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데이트 폭력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고 경찰 신고를 반복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앙심을 품은 B씨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7월 17일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었지..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구속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 검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롤스로이스男 징역 2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신모씨(29)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 [아투포커스] 마약처럼 거래된 '딥페이크 음란물'…"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딸한테 SNS에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22만명이 가담했다고 하던데 모두가 처벌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같은반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다니,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결국 빠져나가겠죠."최근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맘카페에는 딸아이의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인스타 등을 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잘못을 잘못인지..

  • 마약처럼 거래된 음란 합성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인공지능(AI)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범죄 전파 속도와 양상이 마약범죄와 비슷한 결을 보인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방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무료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점차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해 콘텐츠로 완성시킨 후 돈을 받고 팔며 회원수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
  •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법 1004조2 1·3·4·5·6항 등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자녀 본인)은 부모, 조..

  •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운영사도 결국 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해피머니아이엔씨 자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압류 등을 막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인 27일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오늘, 이 재판!] 대법 "피의자가 버린 물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
    범죄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버리거나 소유권을 부인한 물건은 별건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아동·청..

  •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렉카 배후조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 최모씨(39)를 강요·협박·공갈·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현직 변호사이자 한 경제지 기자로도 활동한 최씨는 유튜버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에 관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한 뒤 쯔양의 소속사로부터 '위기관리PR계약'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

  •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에선 박씨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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