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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갈림길…중처법 첫 구속 사례 될까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

  • 헌재, '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의결을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국민의힘 측은 다수 야당이 일방적 안건을 선정하는 등 탄핵을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내달 6일 '명품백 의혹' 수심위… 당일 기소여부 결론 나올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 "'OO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다 상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광고를 발견했다. 고양시 주민 대상 행사로 명시된 스폰서 로고는 지자체의 신뢰성 있는 이벤트로 보여졌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 신청 사이트의 작은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자체 이벤트가 아닌 스튜디오 자체 이벤트였다. A씨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자체 이벤트인 걸 알고 신청할 생각이 없어졌다"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에 크게 적혀야 하는 문구"라고..

  •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기소여부 결론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정 실장..

  •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사건, 검찰 수심위 거친 최종 판단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7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2부에서 관련 사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2부에 배당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매금지 아파트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상 이들이 중개한 것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여 분만에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
  • 방문진 새이사 임명 제동 건 법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 이재명 쌍방울 첫 재판… 법조계 "유죄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대납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 이재명 쌍방울 재판 D-1…방북비 대납 '인지' 여부 핵심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대납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을 심..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의 임기 개시는 불가능하게 됐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 검찰, 티몬·위메프 경영진 4명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일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자택과 티몬·위메프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날 압..

  •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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