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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부실 수사' 경찰 감봉 3개월…法 "징계 취소해야"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A 경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A 경감은 지난 2021년 7월 30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B 경위에게 맡겼다. B 경위는 같은 해 10월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 대학 시절 여학생 품평 책자 만든 現초등교사…대법 "징계시효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하려면 행위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학생 전원과 일부 졸업생들이 모인 '남자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

  • [아투포커스] 수사 본격화된 인천 전기차 화재…최종 책임 누가 지나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종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화재가 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보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전기..

  • [이번주 재판] '백현동 사건' 김인섭·임정혁 선고…'불법 촬영' 황의조 첫 재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심과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지난 13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도 재개된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

  •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평결 쉽게 뒤집어선 안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증거조사의 경우 예외적인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쉽게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화물트럭 20대 가량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

  • 'Y자 흉터' 1개로 보고 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法 "입법 취지 어긋나"
    흉터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판정기준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 6월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부터 특수부대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를 얻게 됐다. 아울러 다른 사고로도..

  • 비행기 안에서 '욕설, 승무원 폭행'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 부장판사는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 '신림동 흉기살인' 30대 구속…法 "도망 우려"
    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 2심도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원대 차명유산을 두고 벌인 누나 이재훈씨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의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400억원에서 약 153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김제욱·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씨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996년 사망한 고(故) 이..

  • 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유산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 검찰, 文 전 대통령 적법하게 수사…野 폄훼 "유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킹 수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근거 없는 폄훼"라고 전면 반박했다.전주지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전주지검 형..

  • '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간부 "학대 고의 없었다"…서로 책임 떠넘기기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학대 고의성을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 측은 훈련병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기에 사망이라는 결과와..

  •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압수수색…前사위 '특혜채용' 고발 4년 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부터 해당 의혹 고발..

  • [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 이원석, 한 달 남은 임기…김건희·이재명 수사 결론낼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 남은 가운데 그가 지휘한 주요 사건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임기 내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다음 지도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각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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