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6.2℃

도쿄 21.4℃

베이징 14.6℃

자카르타 28℃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코로나 때 집회 강행'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변 대표는 2022년 2월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에도 독자모임 명목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집회 전날까지 통보를..

  • 檢, 대통령실 제출 명품 가방…'영상 속 동일 제품' 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가방과 같은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가방과 서울의소리 영상 속 등장한 가방에 대한 동일성을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당시 영상에 나타난 가방의 스티커 위치 및 그 안에 생긴 기포 상태 등도 비교 분석..

  • 法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 '쯔양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등 '렉카 연합' 기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운 이른바 '렉카 연합'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했으며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였던 최..

  • 法 "조국 부녀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선..
  • '통행세 지원' LS 계열사…대법 "부당한 지원행위 맞다"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LS그룹 계열사들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약 260억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당 부분 취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 티몬·위메프,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 제시…일부는 반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들에게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반발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들이 전날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구안에는 정상화 방안, 소액 변제 계획, 변제안, 기업 자율구조 조정 프로그램(ARS) 절차..

  •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갇힌 '외국인 아동'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

  •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국적 이유로 그림자가 된 아이들..."'보편적 출생등록제' 필요"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절반 넘는 미등록 아동이 외국인인데…여전히 사각지대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

  • '350억원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1심 무죄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 검찰 '尹 명예훼손' 언론인 2명·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기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언론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봉 전 JTBC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당시 대선..

  •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대장동 재판 조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 [속보] 검찰 '尹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前대변인 기소
    [속보]검찰 '尹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前대변인 기소

  • 광복절 1219명 특별사면…박성재 "국민통합, 민생경제에 중점"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 및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 '탄핵 청문회' D-1…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 위법·위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되며 자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김 차장검사는 13일 탄핵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소추대상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당사자인 소추대상자가 진술을 강제받게 되는데, 이는 자기에게 불..
previous block 31 32 33 34 35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한의사 추가교육 후 투입 논..

법사위 첫 국감 ‘대법원·법원행정처’ 내일 시작…‘재판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외친 文… 딸 만취 입건에 공..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4년새 60%…“인력 증원해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년 만 108% 급증… 소득공백 우..

“빵 훔쳐도 7년인데”…선거법 시효 6개월 너무 짧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