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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변론 재개는 선고..

  •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건드린 '탈덕수용소', 檢 1심서 벌금형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쓰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씨가 강다니엘에..

  • 흉기 인질극 벌이다 도주한 50대 수배자 검찰에 자진 출석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12일 창원지검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벌인 지 이틀 만이다.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뒤 차량에 태우고 도주했다.검찰은 도주 사건 발생 즉시 경남경찰청과 공조하여 A씨를 추적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하는..

  •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해 발생, 法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A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에 KF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마스크 500만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 '尹 신임' 두터운 기획통… "檢 조직 안정화 시킬 적임자" 평가
    11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기반으로 '검찰 안팎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검찰 조직을 안정화할 적임자로 거론되지만 정치권의 거센 외풍에 맞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심 후보자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정..

  • 심우정 "모든 검찰총장의 꿈은 국민의 신뢰 받는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심 후보자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검찰총장의 꿈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겠..

  • [속보] 심우정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다하겠다"
    [속보] 심우정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다하겠다"

  •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소환 통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 [프로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검찰 내 '기획통'
    11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법무·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1971년생인 심 차관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2010년에는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을..

  • 위증 사범, 2년새 53% 증가…대검 "엄정 대응"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이 2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돼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11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검찰은 "재..

  • [이번주 재판] 법원 '하계 휴정기' 끝…이재명 부부 재판 동시 재개
    전국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끝내고,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일제히 재개한다. 이번 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이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수원지법에서는 이 전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과 16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재..

  • 검찰 '5000억원대 유사 수신' 혐의 와콘 대표 구속기소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540억원대 사기와 5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

  • [오늘, 이 재판!] 대법 "제약사가 환급해준 약값은 실손보험 대상 아냐"
    항암치료 등을 위해 고가의 치료제를 사용할 때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나중에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배우자는 항암치료를 위해 2022년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포함한 실손보험금..

  • 法, 사제 사택에 과세 '위법'…"종교 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곳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

  • 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간업자들을 둘러싼 유착·배임 의혹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가 청구될 전망이다.권 전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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