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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티메프' 수사 속도…티몬 운영사업본부장 소환조사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 소환에 이어 양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9일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권 본부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환불 현장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내부적으로 정산 지연..

  • 檢, '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 무더기 기소
    10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한 가공거래를 통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핵심 경영진,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총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A사 핵심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법인 6개를 기소했다. 검찰은 A사 경영진..

  • '금융권 최대 규모' 3000억대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 1심서 징역 35년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회삿돈 횡령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황모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이 선..

  • 검찰, '넥슨 집게손 신상공개' 사건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A씨를 모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의자 35명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A씨를 모욕한 이들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이날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검찰, 고용노동부와 '노사상생' 위해 맞손…협력 강화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사가 상생하는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처음으로 지난 2월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 6월에는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졌다.이 총장은 이 장관에게 그동안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 이원석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 차장검사의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에 대한..

  • 대법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위법 아니다"
    SK텔레콤이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전자차트 프로그램 제공업체 유비케어 전·현직 대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SK텔레콤은 2010년 2월부터 병·의원이 환자에게 종이 처방전을 발급할 때 약국으로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명단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두 사람을 포함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날 확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 'SKY 마약 동아리' 임원,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판매로 실형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으로 이뤄진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검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대검찰청은 8일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4월..

  • 법원,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

  •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조직적 범행"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

  • 철통보안 속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김경수·조윤선 복권되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사에 들어서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날 법무부 청사에 들어온 심사위원들도 "조 전 수석과 김 전 지사..

  • 검찰, '수사무마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소환
    검찰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양 의원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피의자 측에서 양 의원 사무실 법인 계좌로 수임료가 흘러간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사건 수임 경위에..

  • [오늘, 이 재판!] 단체행동 이유로 가맹점 계약 해지한 BBQ…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일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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