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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채해병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 야당 비토권으로 형해화"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법무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결된 것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법무부는 쌍특검법을 "표적·별건·과잉 수사 및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재..

  •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 ISDS 소송 패소한 中 투자자, 판정 취소 절차 개시
    중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년 만에 패소한 뒤 판정 취소 절차를 개시했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 민모씨는 지난 2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대부분인 합계 약 49억 12..

  •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고령자 재산 보호·부양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법무법인 YK는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들은 고령자의 경제적 및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간부 2명 재판행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부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직 산업통산부 서기급관 간부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과장을 지낸 A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 [속보] 法,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선고
    法,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선고

  • 이재명 "檢 법 왜곡해…위증교사 악마의 편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꽤 오랜 시간 재판을 거쳐 결심공판을 하게 됐다"며 "없는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했다..

  •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22대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또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적..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김씨의 매니..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 7월 말 사태가 불거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지 약 두 달 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검찰청사에 들어서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전했다.검찰은 구 대표..

  • 法,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지난 10일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 거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 '업무상 재해'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法 "인과관계 부족"
    업무상 재해를 입고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86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방광 결석 등..

  • 검찰, '티메프→큐텐 100억원 지급' 정황 담긴 계약서 확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년간 큐텐 계열사에서 본사로 총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계열사가 모두 유사한 계약을 맺고 큐텐 본사에 매달 약 10억원의 금액을..

  • 李 '위증교사 혐의' 30일 결심공판… 檢 '중형' 구형할 듯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두고 검찰의 구형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 30일 李 '위증교사' 결심공판…檢 가중요소 감안 '중형' 구형할까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두고 검찰의 구형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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