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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 시민단체, '尹 대통령 탄핵 공작' 최재영 목사 檢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기획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인물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를 강요, 내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와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와..

  •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

  • "거래소 탓에 루나 못 팔아" 투자자 억대 손배소 승소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

  • '교사 흉기 피습' 살인미수 20대男, 징역 13년 확정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3년 등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 B씨에게..
  • 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盧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메모 한 장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각오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약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상고이..

  • [아투포커스] 공수처는 맞고 검찰은 틀리다?…野 의아한 이중잣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이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 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의원실 전수조사를 마치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

  • '첫 이공계 출신' 이숙연 대법관 "AI 사법서비스 구현 앞당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13명의 대법관 재판부가 완성됐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몸소 느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

  • 공수처,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채상병 사건과 무관치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공수처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제기된 의혹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조병노 경무관 진급에 이모씨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기에 (채상병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 절도·무면허 뺑소니에 신용카드 도용까지…소년범 징역 3년 확정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타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등 죄의식 없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소년범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사기·무면허운전·폭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군은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 법무부, 8일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박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이후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약 50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2심..

  •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부정청탁' 2심도 징역형 집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기관 A씨(56)는 징역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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