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소환 조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터넷 방송인(BJ)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A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인터넷 방송에서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교제를 강요하고, B..

  •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다.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48)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이 사건 범..

  • [속보]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속보]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 쯔양, 가세연 대표 검찰에 고소…"2차 피해 극심"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수원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씨는 연신 "돌아가신 분과 유족 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급발진 사고 근거와 신발 바닥의 엑셀 자국에 대해 묻자 차씨는 "..

  • 검찰 "野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 정상적 사법 절차 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30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 검찰, '쯔양 공갈'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영장 청구
    유튜버 쯔양 공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와 함께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30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변호사는 쯔양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씨..

  • 이재승 공수처 차장 취임 "고위공직자 성역 없이 수사"
    이재승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 2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사회가 되고 공수처가 국민의..

  •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오는 8월1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에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정서를 제출한다.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대검 산하의 외부 기구다.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 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비공개로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데 이 사건 역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안병욱..

  • "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안돼"…대법, '지자체 조례' 무효 판결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위반 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제정·공포했다..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대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임명됐다. 공수처 1기 차장이던 여운국 차장이 임기를 마친 뒤 약 6개월 만이다.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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