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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쪼개기 후원' 태영호 불기소…"공천 대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갑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 '티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판단…채권 동결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두 회사의 모든 채권도 동결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회생법원은 이번 주..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연신 "죄송합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연신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차씨는 이날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 '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지시 안 따라서" 부하 직원 흉기로 찌른 50대 男 구속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40대 직원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근 병..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갈림길…"신발에 엑셀 자국"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차씨는..

  • 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A씨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 검찰,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 구성…구영배 출국금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도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역시 티몬·위메프 경영진과 함께 모회사인 큐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29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철..

  •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절차가 인가되면 판매자 정산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

  • 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출국이 금지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구 대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구 대표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즉각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29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반부패1부장을 포함해 검사..

  • '대규모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

  • [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 교육부 시스템서 '日 오염수 반대' 메일 돌린 전교조 간부 검찰 송치
    교육부 업무용 시스템으로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참여' 메일을 돌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부장 등 간부 4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6월 교육부 행정시스템 'K-에듀파인'을 이용해 서울교육청 소속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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