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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 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애인이 출간한 에세이를 출판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이날 판결에 따라 서적 '알코올 생존자'의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의 사적 내용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 시민단체, '방통위원장 청문회' 최민희·김현 의원 검찰 고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2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협박·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단체는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단체는 지난 24일..

  • 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웹사이트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SNS에는 티몬과 위메프 탈퇴를 인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타 SNS와의 연동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웹사이트를 탈퇴해도 사이트..

  • 검찰총장 "사이버렉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박탈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렉카'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카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대면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일선 검찰청에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한 적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및 사과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

  • '웹하드 음란물 유포'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총 12년"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 [오늘, 이 재판!] 보험 가입하며 직업 잘못 기재…대법 "계약 유효"
    보험사에 위험 직업임을 속이고 가입해도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기간에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계약한 지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건설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

  • 검찰, '尹대통령 허위인터뷰 의혹' 신학림 재산 동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 전 위원장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범죄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추징보전은 범죄 의심 수익을 재판 도중 임의로..

  • 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법리 검토 착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 판단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법조..

  •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주말 서 전 실장을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0억 뜯어낸 집사, 2심도 징역 15년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씨(66)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을 공탁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가..

  • [기자의눈] 국민 평정심 시험하는 '아빠 찬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 집단소송 움직임… "승소해도 완전한 회복 힘들 듯"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환불이 자꾸만 늦어지는 데다 미정산 금액이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티메프 사태'…"승소 후 집행 어려울 수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환불이 자꾸만 늦어지는 데다 미정산 금액이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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