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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한 즉시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

  •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유…法 "특검으로서 모범 보였어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뒀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

  • '마약 상습 투약' 오재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 돈 안 갚은 여성의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자 여성의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1일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B씨 어머니인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소개팅 어플로 만나..

  • 검찰, 다크웹 온라인 마약유통사범 16명 적발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다크웹' 상의 마약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억 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판매상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6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를 수사해 마약류 판매상 32살 양모 씨 등 1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7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

  • 중앙지검장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 진행할 것"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측이 소통하며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곡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소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은 2021년 11월에도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만배 씨의 선배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김씨에게 수 차례 차용증을 쓰고 수십억 원을 빌렸다는 의혹을..

  • 美 25년전 폐지한 특검법… 한국선 野 정치적 이벤트로 악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엔 돌 때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10세도 되기 전에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는 13배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 "김 여사, 검찰 조사 때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하다'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이다.25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

  • 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9년 만에 결론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9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로..

  •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에게 더 배상해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소액주주 46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 대표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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