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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찰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 첫 조사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위해 A 경정은 오후 1시 5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A 경정에게 사건 관련 경위를 비롯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

  • '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74)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

  • 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 공개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임자 명단 36명이 24일 공개됐다.이날 대법원은 총 51명의 후보자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중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추천위가 공개한 심사 동의자 명단 36명 가운데 현직 법관은 31명으로 다수..

  • 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종결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됐다. 사실상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미호 판사는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의 남편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해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

  • 대검, '김 여사 조사 사후 통보' 진상파악 템포 늦춘다
    대검찰청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에 사후 보고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진상파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지휘 라..

  • 검찰,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다.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고발된 지 3년 5..

  •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

  • '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셀프 무고'로 유죄 확정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자신을 고소해 달라고 종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2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라 불리는 주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주씨는..

  • 이창수 중앙지검장 "진상 파악, 당장 협조 못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파악을 지시한 것에 대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검찰청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진상 파악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당장 진상 파악에 협조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사안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꼽..

  • [속보]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속보]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앞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18일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인 22일에는 구제역을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대면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서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증거인멸 우려" 예상밖 구속… 檢의 칼, 계열사 의혹도 겨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전방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15위 대기업 오너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한 법원 판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이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부터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10개월여의 수사 끝에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대 20일의..

  • 빨라지는 檢 카카오 전방위 수사…김범수 첫 구속조사는 불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전방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15위 대기업 오너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한 법원 판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이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부터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10개월여의 수사 끝에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수사 기간동안 김 위..

  •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화장품, 美 할인매장서 사온 것으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에 대해 "미국 할인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180만원 상당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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