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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최 전 회장은 취임 이..

  • 이원석 "수사 원칙 안 지켜져"...대검에 진상파악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장이 지나치게 원칙론을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 나선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한 경..

  • 임기 두 달 남긴 이원석...후임 총장 후보자 누구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

  • 대통령실 "비공개 조사 특혜 주장 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외 다른 대통령 부인들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도 경호상 문제와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의 원칙론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 거론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

  • 檢간부인사 이어 두번째 '패싱'… 또 불거진 '용산과 갈등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 이원석, 대검 진상파악 지시...이창수 "패싱논란… 제 불찰"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장이 지나치게 원칙론을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한 경위에..

  • '백윤식 허위고소' 前 연인 무고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씨(77)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 심사 출석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이날 오후 1시 42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검찰은 지난..

  • [포토]SM 시세조작 의혹 관련 남부지법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포토]호송차서 내리는 김범수 위원장...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 심사 출석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 심사 출석

  • [오늘, 이 재판!] 12살 의붓아들 학대로 사망케 한 계모…대법 "살해 고의성 인정"
    오랜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만든 계모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모른척 한 친부 B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A씨는 20..

  • 김앤장 임병우 변호사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임병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24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 변호사는 해외건설 분쟁 영역을 개척한 해외건설·프로젝트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는다. 국내 대형 건설 중공업사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분쟁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개시 단계에서 계..
  •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권숙현 검사(41·변호사시험 2회)를 신규 임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 검사를 심규 임명했다고 밝혔다.권 검사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했다.공수처는 "태평양 시절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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