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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이날 9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이냐",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
  • 공수처 신임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임 대변인으로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15일 임명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 공보, 언론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김 대변인은 문화일보,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했고 JTBC에서 사회부장, 내셔널부장 등을 지냈다.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대변인 공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초대 대변인인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8일 퇴임했다...

  •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을 조율한 유 모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유 행정관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당일 "면담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김..

  • 法 "호봉제→연봉제 전환 거부 이유로 재임용 거절 안돼"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는데,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 국군 요청으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6·25전쟁 중 국군 요청으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B씨는 마을 이장이던 A씨가 6·25전쟁 중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는 북한군 위협에 국군 지시로 창고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고..

  • [아투포커스] 사진 한장에 수백만원 합의금… '저작권 사냥' 주의보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고,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저작권 위반을 핑계 삼아 미필적 고의로 온라인에 이미지를 뿌린 후 (무단) 사..

  • [아투포커스] 무심코 쓴 이미지 한 장에 檢 송치…'저작권 사냥꾼' 주의보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가 사용한 이미지는 온라인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퍼진 상태였다.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그는 "저작권 위반을 핑계 삼아..

  • [이번주 재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 2심…'SPC 수사정보 거래' 선고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직원의 유무죄 여부도 갈릴 예정이다.전당대회 돈봉투 살포…1심 실형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윤 전 의원과 강 전 위원에..

  • 혼인 사실 숨기고 혼인귀화한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혼인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귀화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적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해 같은달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국적 여성과도..

  • 재판 중 법인 횡령금 반환한 유병언 장남…대법 "세금 못 돌려받아"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다시 반환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으로부..

  • 法, 어머니 살해 후 옆에서 잔 50대 아들 2심 징역 27년
    자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
  •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 檢, 김성태 1심 실형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추진 목적 명확히 판단"
    검찰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송금 목적이 경기도 스마트팜사업 지원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이날 열린 김 전 회장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사..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

  •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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