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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1심 징역 10년…"사고 기억도 못해"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클럽 DJ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 [포토]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하는 정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거대야당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 훼손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고 '임명 간주'까지 규정으로 두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

  • 검찰,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로 소환 조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

  •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1심 징역 15년
    투자자들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1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

  • 납북·귀환어부 103명, 2차 검찰 직권재심 착수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뒤 귀환했지만,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들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진다.9일 대검찰청은 관할 3개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직권 재심청구 지시는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한 승운호 등 총 7척의 납북·귀환어부 160명에 관한 내용이다.이들은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결심...이르면 10월 말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중 나올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정도 뒤..

  • 이종섭 측 "경찰 수사 결과, 수사외압 의혹 성립 불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 전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8일 이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

  •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배후 추가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이외 타 언론사의 허위보도 경위를 비롯해 김씨의 허위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배임증재..

  •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KAI 前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법무부, 범죄 피해자·유족에 1700만원 지원
    법무부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에게 모두 1700만원을 지원한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범죄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 변협, 野 검사 탄핵에 "법치주의 위기 초래"…대응 TF 구성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대상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변협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남용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 시 적극 견제..

  • 김건희 여사 측 "檢 '소환 조율' 보도 사실과 달라"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8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검찰으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는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김 여사 측과..

  • 이재명, '법카 유용'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 치졸한 보복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 이원석 "AI 등 첨단기술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내 통신3사 등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총장은 8일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김영섭 연합회장(KT 대표)과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정보보호·네트워크 부문 임원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한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2021년 발생건수 3만9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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