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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13만원 벌고 3000cc 차량 보유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서 3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

  •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원…어린이집 영아반 기관보육료 지원
    내년 1월부터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1세 아동 가구에는 50만원씩 지급된다.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모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

  • [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정보공개제 '법인' 단위로…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
    내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공개 단위가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다. 분류 유형은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환경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기후..

  • [2024 신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4년, 생명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원년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

  •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 허용, 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도입
    정부가 음식점에 이어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 17번째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가 됐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 번식장 구조견 1:1 매칭 ‘우리 집으로 가자’ 여행기, 일본서 동행 취재
    마이펫플러스는 지난 12월 13일 1박 2일간 유기동물 입양과 여행 프로그램이 결합된 ‘우리 집으로 가자’를 진행했다. 입양교감 힐링여행 ‘우리 집으로 가자’는 번식장에 서 구조한 강아지 20마리와 예비 입양자가 1:1로 매칭되어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국내 최초 사회적 가치 여행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집으로 가자’는 일본 후지TV의 ‘사카가미 동물왕국’ 프로그램 촬영도 함께 진행됐다. 프로그램의 메인MC인 사카가미 시노부는 현재 일본..

  • 환경부, 철원 이길리 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환경부는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위치한 이길리 습지를 29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길리 습지 보호지역 보전계획은 내년 수립된다.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는 사유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등으로 소유주 지원을 강화한다. 이길리 습지는 한탄강 상류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형성된 하천습지와 논습지로 구성됐다. 국립생태원의 2021년..

  • 폐지 줍는 76세 노인, 월 평균 수입은 15만9000원…복지부, 내년 전수조사 실시
    폐지를 수집해 판매하는 활동의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의 13% 수준인 1226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하루 5.4시간씩 주 6회 폐지를 수집해 버는 월 평균 수입은 15만9000원이었다. 우울 증상을 보인 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13.5%)보다 폐지 수집 노인(39.4%)에서 훨씬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폐지 줍는 노인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등을 연계한다. 이기일 복지부..
  • 형편 어려운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시설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생활 가능'
    소득이 낮고 집이 없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늘어났다.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을 위한 출산지원시설은 1년에서 1년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입소 기간이 각각 연장됐다.전국 122개에 이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차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 올 10월 기준 월 평균 임금 전년 대비↑…1~10월 누계 실질임금↓
    올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9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6만1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10월 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 별로 구분했을 때 지난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401만8000원으로 전년 동..

  • 환경부, 올해 4등급 경유차 8.5만대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4등급 경유차가 8만5000대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 4등급까지 확대됐다.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면 차량 가액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는다. 4등급 경유차 수는 지난해 말 113만6000대에 달했으나 조기폐차..

  • 강원 삼척오십천 등 20곳 국가하천 지정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낙동강 부산 온천천·금강 보령 웅천천·영섬강 순천동천 등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하천 구간 확대를 통한 홍수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환경부는 전날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선정된 하천은 삼척오십천·온천천·웅천천·순천동천 등으로 내년 2월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그동안 국가하..

  • 한화진 "모든 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저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는 올 12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인천·경기·세종에 발령됐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도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사 현장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는..
  •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에 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노사분쟁에 디지털 활용"
    중앙노동위원회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기술을 노동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7일 중노위는 영상심문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사건수가 가장 많고 지리적으로 관할범위가 넓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날 중노위와 연결·개통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중노위에서 처리하는 재심사건의 경우 중노위가 위치한 세종으로 노·사당사자들이 이동을 해야되는 불편이 있었다. 영상심문회의를 통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 국민연금,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기관 150개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의 재난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평가에서 대국민 연금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사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김태현 이사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국가핵심기반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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