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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복귀 시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며, '동맹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학 총장 및 학.. 2024.10.06. 18:01

• 황교안 "법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은 사상누각"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이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을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기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해도 법이 무너지면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는 지난 4·10총선에 대해 지역구 18곳의 선거무효소송을 제.. 2024.10.06. 18:00

• 고용부, 추석 전 체불임금 1290억원 청산…"임금체불 근절·약자보호"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석 전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 간(8월 26일~9월 13일)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등 총 129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청장·지청장이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26.. 2024.10.06. 17:55

• [아투포커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외친 文… 딸 만취 입건에 공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문 전 대통령이기에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다혜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씨는 전날 오전 2시 51분께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 2024.10.06. 17:46

• 최근 3년 산악사고로 연평균 8400명 구조…9~10월 사고 집중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구조 출동 10건 중 4건이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집계됐다. 구조 인원은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 2023년 8113명으로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9월과.. 2024.10.06. 17:26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50%와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2024.10.06. 16:56

• 의대생 내년 복귀하면 휴학 승인…'동맹휴학'은 불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며, '동맹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학 총장 및.. 2024.10.06. 16:45

• '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전공의 사직률 87%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사직하고, 하반기 신규 지원도 소수에 그쳐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이 사직한 상태로, 사직률 86.7%를 나타냈다. 지난 3월 임용대상자 대비 9월 전공의 사직자 수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사직률을 보인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91.0%), 산.. 2024.10.06. 16:06

•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한의사 추가교육 후 투입 논란 확대

  한의사들을 추가 교육해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인력이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만 종사하도록 하자는 한의사들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필수·지역의료에 한정해 추가 교육 후 의사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필수·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 2024.10.06. 15:43

• [이번주 재판]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공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주장했지만…檢 "페달 오조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024.10.06. 15:30

•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4년새 60%…"인력 증원해야"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최근 4년 간 무려 절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기피 신청 전체 건수는 2020년 3520건에서 2023년 5618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2024.10.06. 15:19

• [아투포커스] 음주운전 강력 처벌 외친 문 전 대통령, 딸의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문 전 대통령이기에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다혜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혜씨는 전날 오전 2시 51분.. 2024.10.06. 15:04

• [서초동 설왕설래] "빵 훔쳐도 7년인데"…선거법 시효 6개월 너무 짧다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기소 기한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이 정치인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수사할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6개월은 너무 짧다며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2024.10.06. 15:00

• [범죄의 세계] 피싱범죄 '완성형'으로 진화했나…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 비상

  범죄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앱)이 단순 정보탈취형에서 원격제어형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싱 범죄의 핵심인 악성 프로그램이 최근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키사)에 따르면 키사는 다년간 경찰청으로부터 의뢰 받은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최근 범죄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과거 단순 개인정보만 탈취했.. 2024.10.06. 14:23

• 법사위 첫 국감 '대법원·법원행정처' 내일 시작…'재판지연' 따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일정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각 기관장들과 부서장들 총 25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 2024.10.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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