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檢, 이화영 변호인 접견 녹취록…"일부만 발췌·편집된 내용"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과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압박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토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는 의혹에 "일부만 발췌·편집된 내용"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변호인 접견 녹취록'은 대화의 일부만 발췌, 편집한 것으로 오히려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2024.09.30. 17:45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금고 3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 2024.09.30. 17:38

• 법무부 "채해병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 야당 비토권으로 형해화"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법무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결된 것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쌍특검법을 "표적·별건·과잉 수사 및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2024.09.30. 17:31

•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5명 확대…투명성 제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 임원 추천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도 더 엄격히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2024.09.30. 17:30

• ISDS 소송 패소한 中 투자자, 판정 취소 절차 개시

  중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년 만에 패소한 뒤 판정 취소 절차를 개시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 민모씨는 지난 2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대부분인 합계 약 49억.. 2024.09.30. 17:00

•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고령자 재산 보호·부양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법무법인 YK는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들은 고령자의 경제적 및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 2024.09.30. 17:00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 민원증명,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급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 A씨가 거주한 섬과 다른 곳에 위치해 발급받기가 번거로웠다. 앞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포함되면서,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 2024.09.30. 16:36

•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대학생건축과연합축제서 대상 수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대학생 건축과연합회가 주최하는 '2024 제13회 UAUS 전시'에서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 재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UAUS는 2024년 기준 국내 25개의 건축 대학이 참여하는 연합 전시회로, 건축의 대중화와 대학 간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제13회 전시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으며, 'Collage HAUS: 주거의.. 2024.09.30. 16:21

• 정부 "연내 의료수급추계위 구성… 의정 신뢰 회복할 것"

  정부가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간 신뢰 회복 의지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한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로 충분히 설명하면 해소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 2024.09.30. 16:06

• 지난해 근로자 1명 고용에 월평균 613만원 썼다…대·중소기업 격차는 줄어

  지난해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6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성과급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는 전년보다 완화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 2024.09.30. 16:05

• 7월 실질임금 373만원, 전년比 4.8%↑…4개월 연속 증가

  지난 7월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4.8% 늘며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실질임금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3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8%(16만9000원)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 2024.09.30. 15:14

•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간부 2명 재판행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부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직 산업통산부 서기급관 간부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과장을 지낸 A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 2024.09.30. 15:13

• 경찰, 출근길 시위하다 역무원 밀친 전장연 활동가 체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30일 지하철 시위 도중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4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장장에서 역무원을 밀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전장연 여성 활동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중심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규탄 등의 구호를 내걸고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강.. 2024.09.30. 15:02

• 이재명 "檢 법 왜곡해…위증교사 악마의 편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꽤 오랜 시간 재판을 거쳐 결심공판을 하게 됐다"며 "없는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했.. 2024.09.30. 15:01

• 의협 "대통령 직속 의료인력 추계 기구, 정부 사과해야 참여"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데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추계기구에 참여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뜻을 전하면서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 의료대란을 초래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2024.09.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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